(붙임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2010. 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란의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은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여기준 적용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성분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 삭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