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robiotics (정장생균제)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일반원칙]

[212] 부정맥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rotinolol HCl 경구제 (품명: 알말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본태성 진전 ◦ 본태성 고혈압(경증-중등도)

[214] 혈압강하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fonidipine 경구제 (품명: 핀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본태성 고혈압, 신실질성 고혈압증

[217] 혈관확장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협심증 ◦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217] 혈관확장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협심증의 예방 ◦ 현기증 및 이명증상의 보조치료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품명: 일성독시움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rginine esterase 주사제 (품명: 알기나제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혈전증, 뇌색전증 ◦ 뇌동맥경화에 의한 치매성 증상 ◦ 관동맥심질환(심근경색) ◦ 혈관염, 기저정맥염,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Kallidinogenase 경구제 (품명: 카나쿨린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영풍칼리크레인정25단위, 영풍칼리크레인정50단위, 뉴본정25단위, 뉴본정50단위, 카나쿨린정, 크레인정50단위)에 한해 인정

[222] 진해거담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xtriphylline 경구제 (품명: 옥스필린정)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관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폐색성 폐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에 있어서 호흡곤란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품명: 록산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십이지장궤양 ◦ 위산이 흡인될 위험(Mendelson's syndrome)이 있는 환자의 마취전 투여, 특히 분만중인 환자의 마취전 투여 ◦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 ◦ 역류성 식도염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 스티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인정 *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조건부 급여 신청 약제 품목 스티렌정, 위티렌정, 무코렌정, 넥스틸정, 뉴틸렌정, 파티렌정, 유파딘정, 엑시렌정, 유파타린정, 젠티렌정, 게스타렌정, 애티렌정, 가스트렌정, 바이틸린정, 애스렌정, 유시렌정, 유파렌정, 스토피스정, 위큐어정, 위코트정, 스토마정, 슈렌정, 신티렌정, 헤로딘정, 뉴트린정, 디스텍정, 스테린정, 아르시딘정, 유틸린정, 아르텐정, 맥스렌정, 유파시딘정, 유파칸정, 케스렌정, 아르칸정, 가스렌정, 스텔스정, 아티렌정, 에스타렌정, 스티플정, 예스티정, 유틸렌정, 스티딘정, 스타렉신정, 자틸렌정, 스티민정, 휴티렌정, 아미스정(총 48개 품목)

[232] 소화성궤양용제

[234] 제산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agnesium & calcium alumino silicate 경구제 (품명: 뮤칼겔현탁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질환: 위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열공헤르니아, 임신중의 가슴쓰림, 위산과다, 고창을 수반하는 소화불량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xymetholone 경구제 (품명: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섬유증에 의한 골수의 소모상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iclopidine HCl 경구제 (품명: 유유크리드정 등)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관수술 및 혈액체외순환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및 혈류장애의 개선 ◦ 만성 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 허혈성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에 따른 혈전․색전의 예방, 치료 및 허혈성 제증상의 치료 ◦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변 경>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아래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113] 항전간제

[124] 진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ospium chloride 5mg 경구제 (품명: 스파스맥스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뇨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 최대 2주 이내

<삭 제>

[217] 혈관확장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tofylline nicotinate 주사제 (품명: 헤소타놀주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돌발성 난청, 당뇨병성 망막질환 및 60세 이상의 망막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419]기타의 세포부활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ctovegin 주사제 (품명: 엑티겐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혈관 장애 상병에 3주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식피술후 혈액순환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