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1. 수동휠체어

□ 급여품목확대

수동휠체어 일반형 ⇒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품목 확대

□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품목	기준액(원)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480,000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	1,000,000	지체장애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800,000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급여절차 개선

○ 검수확인 폐지

□ 제품등록 및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급여절차 간소화

○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

□ 급여품목 세분화에 따라 품목별 적정급여를 위해 처방 강화 필요

○ 구입 전 사전급여 승인 …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품목별 적정급여 및 전동보장구와의 중복급여신청 방지를 위해 급여 사전 승인 실시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 사전승인

요양기관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급여신청		사전확인 (급여승인 통보)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 (현행 사전승인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후 검수확인

2. 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필요성 대두

○ 급여대상자 기준

유형	현행		개선
	기준액(원)	급여대상	급여대상
욕창예방방석	250,000	지체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 제품등록 기준 강화(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개선
식약처 허가 제품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

*시험검사 인증이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인정기구(KOLA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공단이 정한 시험규격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증받는 것을 말함

4.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변경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붙임 1		수동휠체어 급여 절차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 사전승인

요양기관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급여신청		사전확인 (급여승인 통보)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 (현행 사전승인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후 검수확인

□ 수동휠체어(일반형): 검수확인 폐지

요양기관		수급권자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 (현행 검수확인서 제외 보장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

(현행 처방 및 검수확인서 제외 보장구)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회째 신청하는 수동휠체어

※ 기타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요양기관		수급권자		요양기관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 의지·보조기(64종), 맞춤형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