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1과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2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 금액 등을 별지3과 같이 개정하고, 별지4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비침습적 지혈용, 합성거즈 드레싱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