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7호, 2015.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 의사

8.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S005란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MT046란 내지 MT0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ccyymmddhhmm/ccyymmddhhmm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MT046	응급환자 증증도 분류기준	9(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중증도점수	9(2)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MT049	최초 입원시점	ccyymmddhhmm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ccyymmddhhmm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별표 8의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JS010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조문, 별표의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7조 (생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생략)

② 1. ~6. (생략)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1. ~6. (생략) (현행과 같음)

7. <신설>

7.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 의사

8. <신설>

8.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생략)	(생략)	(생략)
MS005	낮병동 재원시간	(생략)	낮병동 입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 From/To를 기재
MS006 ~ MT045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S005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현행과 같음)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MS006 ~ MT0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9(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MT047	손상 중증도 점수	9(2)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MT048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9(1)	동일 의료기관이 두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 중앙응급의료센터 2 : 권역응급의료센터 3 : 지역응급의료센터 4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 권역외상센터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MT049	최초 입원시점	ccyymmddhhmm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S009	(생략)	(생략)	(생략)
JS010	야간가산	(생략)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JS011 ~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 JS00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0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현행과 같음)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JS011 ~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