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다음에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IV IN LINE FILTER(5㎛)	80%	2020-07-01	2년	기준
고압용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
분리형 니들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 신 설 >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IV IN LINE FILTER(5㎛)	80%	2020-07-01	2년	기준
고압용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
분리형 니들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80%	2020-07-01	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