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협조

< 검역정책과, ’25. 4. 10.(목) >

1		추진배경

○ 기존 입국자 중심 직접 대면 검역에서 출입국자 검역정보 제공과 신고․검사의 서비스 중심 검역체계로 개편 필요

○ 해외 사례(美·英 등)를 반영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추진

<미국 여행자 게놈 감시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명) Traveler-based Genomic Surveillance Program

□ (사업개요) 공항 입국 여행자 중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비강검체 채취 및 공항 하수⋅항공기 오수 검사를 병행하여 상호보완 감시

* (美CDC TGS) 2021년 9월 도입되어 현재 미국 8개 주요 국제공항에서 운영 중

□ (목적) 해외 출입국자를 통한 새로운 SARS-CoV2 변이체 및 기타 병원체 발생 조기 검출 및 글로벌 감시 공백 보완

□ (사업수행) 미국 8개 공항에서 검체 수집 후 실험실 검사(PCR) 수행

* (검사항목) SARS-CoV-2, Influenza A/B, RSV 3종

＊ 공항 하수 감시(2개 공항), 항공기 오수 감시(2개 공항), 여행자 게놈 감시(7개 공항)를 상호보완 감시

○ (여행자 자발적검사) ①공항 여행자들은 자발적으로 비강 샘플 채취, ②검체는 실험실 검사(PCR) 수행 ③양성 검체는 변이분석 수행 ④선별된 양성 검체는 CDC 실험실에서 새로운 변이의 전염성 등 바이러스 특성 분석

□ (결과활용)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국가 실험실 정보분석을 통해 질병대응 및 해외 감염병 유행 정보 확보 등

미 공항 내 프로그램 참여자 COVID-19 검사소	TGS 참여 공항 현황

2		시범사업 개요

○ (참여 기관)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공항지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김해공항검역소

○ (사업 기간)

참여 기관	사업기간	비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공항지소	‘25. 2. 17. ~ 12. 31.	주말 제외, 공휴일 운영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국립김해공항검역소	‘25. 4. 15. ~ 12. 31.

○ (법적 근거) 검역법 제15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감염 확인 등을 위한 검사, 동법 제20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외에 대한 검사 가능

○ (대상자)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 유증상자 중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서비스 희망자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장 소	▪ 검역소(검역대 등)
검사항목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	▪ PCR 및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
검사결과 조치	▪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 (검사장소) 별도의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관찰실 등)으로 이동하여 자가검체(비강 도말) 또는 검역관이 검체채취(비인두 도말) 수행

3		사업 수행체계

○ (검역정책과)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기획·관리, 홍보 리플릿 등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지원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 잔여 검체 유전체 분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및 병원체 특성 분석

○ (신종감염병대응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시 대응 총괄 및 지침 관리, 권역센터 요청시 지원

○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보건소 신고 접수 및 역학조사 지원

○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검역소 의뢰 검체 검사·결과 회신

○ (국립검역소) 검사 희망자 선별, 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 휴대폰 미소지 시, 이메일로 검사 결과 통보, 검사대상자 요청 시,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발급

○ (지자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본청
	신종감염병대응과		신종병원체분석과		검역정책과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발생시 대응 총괄		• 양성 잔여 검체 유전체 분석 및 병원체 특성분석 (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 병원체 검출 검사 질관리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기획‧관리 • 홍보 컨텐츠 개발‧지원 • 유관 기관 협조 등
질병대응센터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감염병대응과) 보건소 신고사례 보고 및 역학조사 지원 • (진단분석과) 병원체 검체 검출 검사 및 결과 통보
								국립검역소
								• 역학적 연관성 없는 유증상 중 희망자 검체 채취 • 검사대상사 검사 결과 문자 통보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양성 시, 보건소 통보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 홍보
지자체
	시·도			보건소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발생시 환자신고, 역학조사 지원 및 환자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4		세부 사업 절차

□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검역관이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서비스 희망자 안내 및 선정

* 검역관은 검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❶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 작성, ❷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함

□ (검체 채취) 검체채취자(공중보건의사 등)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검체채취 장소에서 유증상자(비인두, 구인두) 검체채취 후 귀가 안내

○ 공중보건의사 부재시,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하에 검역관(간호사, 임상병리사면허 소지자)이 검체 실시

○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경우, 검체채취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도감독 위촉의사를 지정하고, 검역관(간호사, 임상병리사면허 소지자)이 검체 채취를 실시함

* 검사 희망자 자가 검체 채취는 비강 검체 채취, 검체채취자(공중보건의사, 검역관 등)가 검체 채취하는 경우에는 비인두 채취(부득이한 경우 구인두 채취)

□ (병원체 검출)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 수행 및 결과 회신

□ (검사 결과 관리 방안)

➊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양성 시 조치)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즉시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 인플루엔자는 초기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약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에 따라 신속한 검사결과 안내 조치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 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➋ (검역감염병(AI) 양성 시 조치)

○ (검역소 → 지자체 및 검사대상자) 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에 의거 지자체 및 검사대상자에게 양성 결과를 통보함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관리 시행

○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사례 보고 접수 등 후속 조치(감염병대응과), 양성 확인 시, 잔여검체 본청(신종병원체분석과)으로 즉시 송부(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➌ (음성 및 그 외 양성 시 조치)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 (신종병원체분석과) 필요시, 양성 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검사결과	결과통보	감염병 대응	유전체 분석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양성	▪검역소 -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별도 조치 없음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양성 잔여 검체 본청 (신종병원체분석과) 송부 ▪신종병원체분석과 - 잔여검체 유전체 분석 시행 * AI 양성시, 즉시 통보
AI 양성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관리 시행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 - 보건소 사례 보고 접수 등 후속 조치
음성 및 그 외 병원체 양성		별도 조치 없음	▪신종병원체분석과 - 필요시, 유전제 분석 시행

5		협조 요청 사항

○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질병대응센터 유전자 검출 검사(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따른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인 경우,

-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제2024-211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적용(’25. 2. 17.)

○ (관련 협회) 관련 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시범사업 및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활용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도록 회원 안내 조치

붙임1		요양급여 인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 (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629] Remdesivir 주사제 (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붙임2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이 검사는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에서「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 ○○센터 진단분석과의 실험실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본 양성 확인서로 확인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자를 대상으로, 허가 사항 범위 내 기준*으로 약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한하며 요양급여 인정 가능하며, 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요양급여 인정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고시(제2017-193호, 제2024-211호)

▣ 피검사자 정보

피검사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체류국가

체류기간

‘25  .  .  . ～   .  .  .

증상

증상 발현일

▣ 검사정보

검사일시

검출항목

최종결과

검사방법

2025.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양성   ○ 음성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코로나19

○ 양성   ○ 음성

인플루엔자 A/B

○ 양성   ○ 음성

최종 판정일

검사 기관명

비 고

2025.    .

질병관리청 ○○센터 진단분석과

(○○○-○○○-○○○○)

2025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직 인

붙임3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의 감염병의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상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검사 동의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결과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안내드리며, 검체 채취일로부터 2~3일이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 확인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상기 감염병 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시>

(1)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양성 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지자체에서 증상 확인 및 방역 조치를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검사 결과 음성 시> 검사결과 음성을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입국 당시에는 음성이라도  잠복기일 수 있으니, 의심증상(발열, 오한, 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음에 동의합니까?   (□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발지 정보, 탑승편 정보	검역조치 및 감염병 예방조치	2개월
민감정보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조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검역조치를 위한 협조요청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발지 정보, 탑승편 정보, 건강정보, 여권번호	2개월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조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