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재직일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20.7.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서 간호사 수를 재직일수로 적용하는 시점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시행일에 따라 2020년 3분기 차등제 등급부터 적용하며, 인력현황은 적용분기 전분기 내역(2020.3.15.~2020.6.14.)을 신고함.

2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산정 기간	분기일수	구분		환산인력	인원	산정식	재직 일수	합계	해당분기평균
2020.3.15. ~2020.6.14.	92일	전일제	40시간	1	10명	10명*1*92일	920	1361.6 일	14.8명 (=1361.6/92)
		단시간	20∼24시간	0.5	1명	1명*0.5*92일	46
			32∼36시간	0.8	2명	2명*0.8*92일	147.2
		야간전담	24∼28시간	0.6	3명	3명*0.6*92일	165.6
			36∼40시간	0.9	1명	1명*0.9*92일	82.8

※ 산정방법 예시

3

<중환자실>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 산정방법 예시

산정 기간	분기일수	구분		환산인력	인원	산정식	재직 일수	합계	해당분기평균
2020.3.15. ~2020.6.14.	92일	전일제	40시간	1	10명	10명*1*92일	920	1288 일	14명 (=1288/92)
		단시간	32∼40시간	0.8	5명	5명*0.8*92일	368

4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16번 참조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운영분기의 차기분기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병상수	①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일∼15일인 경우,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예: 7/1, 8/14, 9/4)
		② 최초운영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예: 7/20, 8/18)
	단, 당해분기에 인력 및 병상수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산정 (예: 9/27)

예시	최초 운영일	최초분기 적용기준일		차기분기 적용기준일
		인력	병상수	인력	병상수
	‘20.7.1.	7/1	7/1	7/1∼9/14	7/15, 8/15, 9/15
	‘20.7.20.	7/20	7/20	7/20∼9/14	7/20, 8/15, 9/15
	‘20.8.14.	8/14	8/14	8/14∼9/14	8/15, 9/15
	‘20.8.18.	8/18	8/18	8/18∼9/14	8/18, 9/15
	‘20.9.4.	9/4	9/4	9/4∼9/14	9/15
	‘20.9.27.	9/27	9/27	9/27	9/27

6

신규개설기관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