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2024. 9. 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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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