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들은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최근에는 이기적인 의사들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에 이런 소리를 들어주는 일마저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의사들은 맡은 의업이라는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사망을 사유로 법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행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에 처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의사들이 부정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우리 스스로 의업을 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환자와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장폐색 의심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며, 직장과 주거가 누구보다 명확하며, 슬하에 어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등 엄마인 여의사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명한 것은 14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속 수감된 의사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으며, 환자의 생명이 꺼져갈 때 슬퍼하며,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두 딸아이 역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사들은 과연 이 사건에서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저희 의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진료해야 할까요? 과연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갖는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의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의사들에게는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력을 다한 의사선생님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최악의 환경에 놓인 의업의 무게감을 이해하고 의료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많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진료를 실시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라고 사료되는 바, 부디 깊이 혜량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렇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0. 9.

위 탄원인 대한민국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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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사망 관련 의사 법정 구속 문제에 대한 탄원서 연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