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6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 설>		<신 설>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 3개월에 1회 (1 SET /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기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