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19호(2013. 7.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114호(2015. 8.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247호(2016.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15호(2016. 7.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46호(2017.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162호(2017. 9. 15.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53호(2018. 8.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290호(2019.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225호(2019. 10. 24.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기준」별표에 따른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1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

②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⑥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⑦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①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19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4 호, 2014. 1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66 호, 2015. 6.26 >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7 호, 2015. 12.31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5 호, 2016. 6.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46 호, 2016. 12.31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2 호, 2017.9.15 >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3 호, 2018.8.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동휠체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90호, 2018.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225호, 2019.10.22. >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 신규(제공)신청         □ 변경(추가) 신청

①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영아

(진료 대상자에 영아를 추가할 경우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기관

(의료급여기관기호)

④ 임신확인일

(임신 중 신청자만 작성)

년      월      일

⑤ 분만예정일/유산일/출산일

년      월      일

⑥ 다태아구분

□ 단태아          □ 다태아

지자체

확  인

⑦ 주민등록지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⑧ 최초 전입일

년     월     일

⑨ 지원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산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유 의 사 항

- 진료 대상에 영아만 추가하여 변경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기제출한 첨부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태아가 서로 출산일이 다를 경우, 마지막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산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① : 지원대상자(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 기재)를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진료 대상자를 영아로 변경(추가)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③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적습니다. ④~⑥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단태아ㆍ다태아 구분을 적습니다. ⑦~⑨ : 보장기관에서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최초 전입일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⑩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임산부)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 리 절 차
임산부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포함)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 건강보험공단 (D/B) ①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 (소견서 등) ② 지원 신청 ③ 지원대상 등록 (가상계좌 입금) ④ 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 이용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청구 ⑦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⑥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