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나-599-1란에 (C5995)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9-1 (C5993, C5994, C5995)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란에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C5995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Helicobacter pylori Clarithromycin	946.17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66 요도경하수술란 다음에 자-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66-1	R3666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Temporary Urethral Stent Insertion	1,946.96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9-1 (C5993, C5994, <신 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9-1 (C5993, C5994, C5995)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가.~나. <생 략>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C5995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Helicobacter pylori Clarithromycin

........... 946.17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비뇨기]

<신 설>

자-366-1

R3666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Temporary Urethral Stent Insertion

..... 1,946.96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