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25. 9. 1.(월)

약물 부작용 방지 및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이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여론 확산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감기약도 졸음운전 주의”...음주 못지 않은 ‘약물 운전’, 5년 새 면허취소 3배↑(’25.6.30. KBS뉴스)

□ 관련 법령

◦ (약물운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됨(도로교통법 제45조)

※ 처벌 상향, 측정근거 마련 및 측정불응시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개정 ’25.4.1./시행 ’26.4.2.)

◦ (마약류 관리) 마약류취급자는 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마약류관리법 제11조)

◦ (환자 지도) 의료인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필요한 복약지도(의료법 제24조 / 약사법제24조)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6.24. / 7.3.)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약물운전 처벌강화 카드뉴스 등 제작‧홍보

◦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의약품 처방‧복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홍보

◦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졸음을 유발하는 약 처방‧조제 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적색문구 삽입‧안내

※ (공통)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게재, 산하단체, 병‧의원, 약국 등 적극 홍보

□ 향후 계획

◦ 유관기관 협업, 약물운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활동 전개

붙임		약물운전 예방 홍보 카드뉴스(7.24. 경찰블로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