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집단소송) 원고 참여 관련 -

[붙임 1. 안내문]

▢ 소송의 배경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 5. 28.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감사원은 2025. 11. 27.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사 결과 주요 내용

•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여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부적절하게 추계함.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반영 필요

•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협의 미실시 및 ‘보정심’ 심의 시 충분한 자료 및 논의시간 부여 미제공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육 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및 가감 조정 과정에서 배정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정원 배정의 타당성ㆍ형평성 저해

□ 이에 협회는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2025. 12. 12. 윤석열 전 대통령·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5인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 또한 협회는 형사와 별개로 정신적ㆍ경제적 손해를 입은 의료인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위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소송의 의의

□ 협회는 의료계를 뿌리채 뒤흔든 정부의 위법한 일방적 정책 강요에 의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의료계 전체가 나서서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의료계의 단결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의료계 관계자 모두가 본 소송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여 대상) 개원의,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의사, 의대생(휴학생 포함) 및 학부모 등

▢ 소송의 진행

□ 협회는 본 소송으로 원고 1인당 100만 원(예정, 변동 가능)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들 모두를 위한 대표자로서 원고 중 1인을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선정당사자는 협회의 원활한 소송 진행 및 의료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협회 회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소송 참가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① 동의서]

동  의  서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가 진행하는 ‘의대 증원 결정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것을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소제기,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 화해, 상소제기, 상소취하, 소송비용확정 관련 재판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협회가 지정한 선정당사자에게 부여하며, 협회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2. 본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협회는 소송상대방(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 금액 중 협회가 본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비용 일체)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원고들의 수로 나누어 이를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다. 단, 원고별 승소액이 다른 경우에는 원고별로 인정된 승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이를 다시 해당 원고들의 인원 수로 분할하여 각 지급한다.

3. 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전부 협회가 부담하고,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없다.

20  .  .

성    명:            (인)

구    분⁕: (24.2.기준)______/(현재)______

면허번호:

연 락 처:

이 메 일:

계좌번호: ______은행 __________

[붙임자료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구분(24. 2. 및 현재 기준, 둘 다 기재):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군의관, 의대생, 학부모 등

[첨부자료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고들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의대 증원 결정 책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본 소송‘)’의 진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소송의 제기 및 진행을 위한 소송위임장, 당사자선정서, 소장, 준비서면 등 필요서류 제출, 본인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면허번호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선정당사자(법무법인 등 소송대리인 선임시 그 법무법인 등   포함), 대한민국 법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본 소송의 제기 및 진행을 위한 소송위임장, 당사자선정서, 소장, 준비서면 등 필요서류 제출, 본인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면허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 확인 및 본 소송의 제기·진행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소송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서명 또는 인)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귀중

당사자선정서

[첨부자료 ③-1 당사자선정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원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다  음 -

선정당사자	성명: 김택우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2-6350-6508

20  .   .   .

선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당사자선정서

사       건	(사건⋅원고⋅피고란은 공란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원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다  음 -

선정당사자	성명: 김택우    (선정당사자 항목은 수정 없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2-6350-6508

20  .   .   .

선정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51111-1234567)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의협아파트 110동 1101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6351-6350

(제출 법원은 공란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귀중

[첨부자료 ③-2 당사자선정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