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4호, 2018.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명을 변경하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36번란 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7	D23229009012	나래S100	2,142,000	㈜케어라인
38	D23229015508	카멜K9	2,583,000	㈜휠로피아

전동스쿠터 항목의 21번란을 삭제하고 22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각각 21번란부터 44번란까지로 하고, 44번란(종전의 45번란) 다음에 4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45	D16099034005	칸타타 200	1,864,000	㈜엠피에스코리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전동휠체어 (36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36	(생 략)
<신 설>
<신 설>

○ 전동휠체어 (38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36	(현행과 같음)
37	D23229009012	나래S100	2,142,000	㈜케어라인
38	D23229015508	카멜K9	2,583,000	㈜휠로피아

○ 전동스쿠터 (45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20	(생 략)
21	D16099035501	POLY-U	1,720,000	㈜폴리텍
22~ 45	(생 략)
<신 설>

○ 현행과 같음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20	(현행과 같음)
21	<삭 제>
21~ 44	(현행 22~45와 같음)
45	D16099034005	칸타타 200	1,864,000	㈜엠피에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