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3호, 2016.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별표) 해당검사 분료항목표 중 “나-595 (C5951－C5956, CY561)”를 “나-595 (C5951－C5956, CY561, C6051)”로 하고, 같은 장 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 검사] 나-595란 중 사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다음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나-595	C6051	사.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 NDM, VIM, IMP) Carbapenemase Gene(KPC, NDM, VIM, IMP)	377.72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출혈, 혈전 검사] 중 노-7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노-74	BZ076 BZ077 BZ078	혈소판 응집능검사 [교류저항혈소판응집] 가. 콜라겐 나. 리스토세틴 다. TRAP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시기능검사] 중 노-79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노-799	EZ799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Tear Lipid Layer Thickness Interferometry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에 도-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도-3	GZ00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 Chest Digital Tomosynthesis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조-111	OZ111	비밸브재건술 Nasal Valve Reconstruction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코] 중 조-1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별표)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5	(C5951－C5956, CY561)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5	(C5951－C5956, CY561, C6051)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 검사]

[미생물 분자병리 검사]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나-595	<신설>
	C5956	사. 기타	377.72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나-595	C6051	사.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 NDM, VIM, IMP) Carbapenemase Gene(KPC, NDM, VIM, IMP)	377.72
	C5956	하. 기타	377.72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출혈, 혈전 검사]

<신  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노-74	BZ076 BZ077 BZ078	혈소판 응집능검사 [교류저항혈소판응집] 가. 콜라겐 나. 리스토세틴 다. TRAP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  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노-799	EZ799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Tear Lipid Layer Thickness Interferometry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신  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도-3	GZ003	흉부 디지털 단층촬영 Chest Digital Tomosynthesis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설>

[코]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조-111	OZ111	비밸브재건술 Nasal Valve Re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