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4461호

시행일자  2011.   8.   30.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2011. 8. 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92품목 (별지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이미 삭제된 품목 상한금액 변경 4품목 (별지5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8)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4 : 2011년 9월 1일

○ 별지3, 별지5부터 별지7까지, 별지8 : 2011년 10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2품목은 2023년 6월29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3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 2011. 7.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및 “별지3”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4”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별지5”, “별지6” 및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써지셀(산화재생셀룰로오스)(오리지날)(650800140)(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주))”, “써지셀(산화재생셀룰로오스)(오리지날)(650800160)(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약제 중 “별지4”의 “트루로신캡슐(염산탐스로신)(644100790)(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오마세프캡슐100밀리그램(세프디니르)(644901650)(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스테신캅셀(아세틸시스테인)(650600540)(세종제약(주))”, “유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틴달화동결건조물)(683601060)((주)한국파비스바이오텍)”, “파비스세파클러캡슐250밀리그람(683601520)((주)한국파비스바이오텍)”, “파비스오플록사신정(683601560)((주)한국파비스바이오텍)”,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밀리그람(658601510)(이연제약(주))”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제4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2011.5.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5”의 약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별지5”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3호(2011.6.29)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6”의 약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지6”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2011.7.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7”의 약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별지7”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2011.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1”의 약제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8.29)의 “별지3”의 약제와 중복되는 약제는 이 고시의 변경사항으로 최종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2011.8.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2011.8.29)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정정전(前)	정정후(後)
별지 1	리시놀연고(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주)한국파마	상한금액	174	34
별지 1	실버셉트오디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명인제약(주)	상한금액	671	1,269
별지 1	암브록주(암브록솔염산염)	(주)제일제약	상한금액	149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