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주요 개정 사항 안내

1	개정 취지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하여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

나 가항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다.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 제시

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의 정비

3	개정 사항(요약)

장애유형	현 행		개 정	비고
지체장애	※ 팔(손가락)의 3대관절 ※ 다리의 3대관절 ※ 인공관절치환술 예후불량 ※ 동요관절, 습관적인 탈구 ※ 강직성 척추질환 ※ 다리길이의 단축 ※ 척추의 굽은 정도		- ① 상지관절장애 ㉮, ㉯로 변경 - ② 하지관절장애 ㉮로 변경 상지관절장애 ㉰/ 하지관절장애㉯로 변경 ② 하지관절장애 ㉰로 변경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 4호로 변경 ㈑ 변형 등의 장애 ㉮로 변경 ㈑ 변형 등의 장애 ㉯로 변경	지체장애 참고표(※) 위치 재정비
관절장애	인공관절 예후불량	한 팔(다리)의 2관절	- (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6호로 인정 - (하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호로 인정	지체장애 준용기준 문구 수정
		한 팔(다리)의 1관절	(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12호로 인정 (하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11호 또는 제12호로 인정
	동요관절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	(하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11호로 인정
		<신설>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는다.	동요관절 개념 명확화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의 마비로 근력등급 2,3인 경우		<신설> (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호	다리의 부분마비 준용지침의 기준화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근 근력등급 0,1인 경우		<신설> (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5호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근 근력등급 0,1인 경우		<신설> (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6호
뇌병변 장애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판정개요 명확화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일광전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장애정도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장애정도 기준 문구 재정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못하는 때가 있으며~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수행에 간헐적으로 ~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
시각장애	라. 판정개요 ⑵ 시력은 안경, 콘택즈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		라. 판정개요 ⑵ 시력은 안경, 콘택즈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	판정개요 명확화
	⑹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		⑹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
청력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어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	판정개요 명확화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⑴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⑴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그 기준 시기는 ~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판정개요 재정비
	㈒ <삭제> ㈓ <삭제>		상기 ㈏항에 포함되어 현행 ㈒, ㈓항 삭제
지적장애	라. 판정절차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		라. 판정절차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 산출근거 추가
	⑵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		⑵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	소아 검사도구 추가
	⑶ 뇌손상, 뇌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는 ~		⑶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선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는 ~	판정개요 명확화
호흡기 장애	라. 판정개요 ⑶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라. 판정개요 ⑶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복적인~	판정개요 명확화
간장애	라. 판정개요 ⑵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라. 판정개요 ⑵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복적인~
	<Child-pugh 분류법> - 표 생략 - * <신설>		<Child-pugh 분류법> - 표 생략 - * INR을 우선으로 인정하고 INR이 없는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을 인정한다
뇌전증 장애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진단 전문의 수정

[별첨] 1.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