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가-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AI001 (13001)	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5:1 미만	42.25
	AI002 (13002)	나.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미만 5:1 이상	28.16
	AI003 (13003)	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이상	14.08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질병군 진료시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보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28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편 제4부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1)에 ‘INFO IOL’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AI001 (13001)	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5:1 미만	42.25
	AI002 (13002)	나.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미만 5:1 이상	28.16
	AI003 (13003)	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이상	14.08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4.  <생  략>

<신  설>

1. ~ 24.  <현행과 동일>

25. 질병군 진료시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보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28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기    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 AKKOMMODATIVE 1CU

<중간생략>

- IDIFF PLUS

<신  설>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현행과 동일>

- INFO I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