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 2017.11.30.)」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 별지 제12호 서식(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3호 서식]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요양기관용]							(앞쪽)
제출기관	기호			검사실시분기		년 분기
	명칭			작성자명
	개설일자			전화번호
[진단검사분야 검사 실시현황]
①코드	②검사명	③상대가치점수(A)	④실시횟수(B)		⑤상대가치점수 합(A)×(B)
⑥상대가치점수 총합
⑦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검체검사 질 가산 등급 산출을 위한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세부작성요령은「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검사분야 검사 실시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검체검사 실시내역 통보서」 작성요령

[공통사항]

❍ 검체검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6)에 따른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에 분류된 항목 중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산정대상 항목에 한함

❍ 통보대상 : 해당기관에서 분기별 직접 실시한 검체검사 중 건강보험(보험자 종별) 진료분에 한함

(위탁검사 및 질병군·요양병원 등 정액수가 제외)

[기재방법]

① 코드: 검체검사 코드를 기재하되,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5단)코드로 기재

② 검사명: 검체검사 분류명 기재

(작성예시: 요 일반검사, 당검사_반정량)

③ 상대가치점수: 검체검사 상대가치점수를 기재하되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5단)코드 기준 점수 기재

④ 실시횟수: 검체검사 코드별 실시횟수 총합(1일 실시횟수 × 총 실시횟수의 합)을 정수로 기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⑤ 상대가치점수 합: ③상대가치점수(A)× ④실시횟수(B)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⑥ 상대가치점수합의 총합: ⑤ 상대가치점수 합의 총합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⑦ 상대가치점수합의 총합의 5%: ⑥×5/100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