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월 14일(월) ∼ 1월 26(토),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35개소

○ (현장조사, 35개소) 종합병원 2, 병원 7, 요양병원 12, 의원 4, 한의원 4, 치과의원 4, 약국 2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9년 1월 14일(월) ∼ 1월 26(토),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3개소

○ 요양병원 2, 병원 5, 한의원 6

◆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