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19-30호, 2019.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an(2)	18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3) 명세서 진료내역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5)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의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 중 진료내역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진료내역 항	X(2)	투약료, 주사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와 제9조 및 제11조까지의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수가, 정신질환정액수가 등)는 Z항, X항에 기재하며, 정액수가에 포함된 수가 등에 대해 진찰료항부터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항까지 각 해당 번호를 기재
목	9(2)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건강보험(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목> 01:진찰료 01:초진 02:재진 03:응급 및 회송료 등 02:입원료 01:일반 02: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중환자실 04: 격리실 05:신생아(분만관리료) 10:식대 11:(사용유보) 12:(사용유보) 13:(사용유보) 99:기타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U: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X: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투약 1일당 정액수가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Z:혈액투석정액 01: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외래)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코드구분	X	해당 의약품 등을 구분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단, 1,2,8은 V,W항의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내역인 경우에만 기재 ․코드구분 1:수가(상대가치점수표에 수록된 코드) 2.준용수가 3.보험등재약 3.원료약,조제(제제)약 8.치료재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3) 명세서 진료내역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an(2)	18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외래는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 <신 설>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목번호	an(2)	18	16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외래는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 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별첨 2)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나. 레코드 생성방법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

항목명	MO 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자료구분	(생f략)	(생 략)
진료내역 항	X(2)	투약료, 주사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수가, 정신질환정액수가)는 Z항, X항에 기재하며, 정액수가에 포함된 수가 등에 대해 진찰료항부터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항까지 각 해당 번호를 기재
목	9(2)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건강보험(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목> 01:진찰료 01:초진 02:재진 03:응급 및 회송료 등 02:입원료 01:일반 02: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중환자실 04: 격리실 05:신생아(분만관리료) 10:식대 11:(사용유보) 12:(사용유보) 13:(사용유보) 99:기타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X: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입원,외박수가) 02:투약 1일당 정액수가 03:퇴원약제 <신 설> Z:혈액투석정액 01: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항목명	MO 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자료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내역 항	X(2)	투약료, 주사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와 제9조 및 제11조까지의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수가, 정신질환정액수가 등)는 Z항, X항에 기재하며, 정액수가에 포함된 수가 등에 대해 진찰료항부터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항까지 각 해당 번호를 기재
목	9(2)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의,치과인 경우> <항> <목>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건강보험(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목> 01:진찰료 01:초진 02:재진 03:응급 및 회송료 등 02:입원료 01:일반 02: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중환자실 04: 격리실 05:신생아(분만관리료) 10:식대 11:(사용유보) 12:(사용유보) 13:(사용유보) 99:기타 03:투약료 01:내복 02:외용 04:주사료 01:주사 05:마취료 01:마취에 사용한 의약품 06:이학요법료 01:이학요법에 사용한 의약품 08:처치 및 수술료 01:처치 및 수술에 사용한 의약품 09:검사료 01:검사에 사용한 의약품 10:영상진단 및 01:진단 및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 방사선치료료 S:특수장비 01:C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2:MRI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3:PET진단에 사용한 의약품 04:(사용유보) 05:(사용유보) U:의료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100분의 100본인부담 03:진료행위 V:보훈 등 100분의100 01:의약품 02:치료재료 본인부담 03:진료행위 W:비급여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X: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외래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투약 1일당 정액수가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 03:퇴원약제(2019.5.31. 진료분까지 해당) 81:진찰료 82:입원료 83:투약료 84:주사료 85:마취료 86:이학요법료 87:정신요법료 88:처치 및 수술료 89:검사료 90: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특수장비 92:100분의 100본인부담 93:비급여 94:기타 Z:혈액투석정액 01: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외래) ※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