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3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구입약가에 합산하여”를 “구입약가와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구분	의․치과		약국		비고
단가	원내 조제	구입약가주1)	직접조제	구입약가주1)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하여 산정함
		사용장려금		사용장려금
	원외 처방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구입약가주1)
예외구분 코드	원내 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직접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99주2)		99주2)
	원외 처방	99주2)	처방조제	해당없음

별표 1 제2호다목 중 “주2)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를 “주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의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의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별표 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제5조 및 제11조 관련)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제5조 및 제11조 관련)

1. 대체조제 장려금

대체조제 장려금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총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 포함

마.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2. 사용장려금

2. 사용장려금

가.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가.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나. ∼ 다. (생략)

구분	의․치과		약국		비고
단가	원내 조제	구입약가주1)+ 사용장려금	직접조제	구입약가 + 사용장려금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하여 산정함
	원외 처방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구입약가
예외 구분 코드	원내 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원외 처방	99주2)

주1) 구입약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주2)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나. ∼ 다. (현행과 같음)

구분	의․치과		약국		비고
단가	원내 조제	구입약가주1)	직접조제	구입약가주1)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하여 산정함
		사용장려금		사용장려금
	원외 처방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구입약가주1)
예외 구분 코드	원내 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직접조제	해당 예외구분코드
		99주2)		99주2)
	원외 처방	99주2)	처방조제	해당없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