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 및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발표(중앙사고수습본부, ‘22.7.13.) 에 의한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➊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70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72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➋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적용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별도 산정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260	(1) 상급종합병원	76.74
	AH261	(2) 종합병원	69.70
	AH274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62.66
	AH275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
		나. 재진
	AH262	(1) 상급종합병원	59.49
	AH263	(2) 종합병원	52.45
	AH276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45.41
	AH277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
		다. 야간·공휴*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의원급(보건의료원포함) 토요일 09시∼13시 전
	AH264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265	(2) 종합병원	174.84
	AH266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267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환자 본인부담률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특정내역기재란)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적용진료분

○  ’22.8.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022.8.22.부터 청구 가능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22.7.31.(검체채취자 기준) 이전 확진자의 재택치료 적용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체계 개편 사항 안내 및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 대응체계 점검

등 협조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644,

’22.7.15)에 의하여 ‘22.8.1.(검체채취자 기준)

부터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폐지

ㅇ 집중관리군의 경우

- ‘22.7.31.(검체 채취자 기준) 이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에 따른 ‘의료기관주도형’ 적용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8.1.(검체 채취자 기준) 이후에 격리 통보받은 집중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ㅇ 일반관리군의 경우

- ’22.7.25이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 받은

일반관리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852호, ’22.5.27.)에 따른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22.7.26.이후에(검체 채취자 기준) 격리 통보받은 일반관리군은 동 행정해석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용

【 관련 예시 】

검체 채취일자	재택치료 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률
	‘22.7.25 이전	‘22.7.26이후	‘22.7.31 이전	‘22.8.1 이후
집중관리군	의료기관 주도형 (보험급여과-2852호, ’22.5.27.)			동 행정해석 적용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보험급여과-2852호, ’22.5.27.)	동 행정해석 적용하되, ’22.8.1.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1-2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1-3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 가능한지?

ㅇ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4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1-5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1-6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수가 적용
(8월11일)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8월12일) 타질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
(8월13일)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1-7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1-8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증상 관련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ㅇ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름

1-9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 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1-10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ㅇ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 기재 예시 :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1-11

코로나19 환자에게 재택치료와 동시에 타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또는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및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질 의	답 변
2-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2-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3-2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3-3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산정방법은?	ㅇ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ㅇ X항 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3-4	재택치료 대상자가 전화상담·처방 당일 동일 의사에게 혈액투석 시행 시 청구방법은?	ㅇ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여 청구함 ※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진찰료 중복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