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2021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안))

<결핵정책과, '20.12.21.>

본 자료는「2021 국가결핵관리지침」의 개정(안)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달하며, 잠복결핵감염의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2021 국가결핵관리지침」의 해당 절 및「결핵 진료지침(4판)」을 참고바랍니다.

1. 목적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함

2.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3.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특정 사업 대상자(접촉자 검진사업,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여부에 관계없이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 그 외 결핵 진료지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핵 진료지침(4판) ‘Ⅶ. 소아청소년 결핵’, ‘Ⅷ. 잠복결핵감염’ 참고

2) 지원 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단,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제외)

- 치료 전 활동성결핵 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향후 지원방식 전환에 따른 지원범위 변동가능

- 치료 전 기저검사 및 치료 중 정기 추구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등)

※ Ⅵ.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제2절-3.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참고

- 치료 관련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등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 관련 비용

4. 치료비 청구 및 지급방법

1) 청구 및 지급기관

※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청구 절차에 따름

청구 대상	청구･지급기관	내용
요양기관 (단, 요양병원,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치료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 청구 및 지급 절차

가)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 청구

○ 치료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치료 받고, 요양기관은 치료 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상병코드 : Z22.7(잠복결핵) 기재

- 특정기호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란에 F010 기재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 참고

○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특정기호 F010을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특정기호 확인 후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2) 심사 및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지원금 집행 실적을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치료대상자 ↔ 보건소(주민등록주소지)

(1) 청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선지불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본인부담금을 청구

○ 제출 서류 : ‘<서식 8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2) 심사 및 지급

○ 보건소 담당자는 치료대상자로부터 청구된 치료비 내역(진료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사업수행체계

	참고. 기관별 연락처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급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1577-1000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