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1. 배경 및 취지

❍ 2010년 11월 28일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

❍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한편, 제약계에서는 영업위축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쌍벌제 시행 시 기대할 수 있었던 의약품 ․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토론회명

-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주최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 주관 : 대한의사협회

❍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6일(수) 15:00 국회 헌정기념관

❍ 프로그램(안)

토론회 행사내용
14:30-15:00	30분	참가자 등록
15:00-15:20	20분	개회사 및 내빈소개 사회 :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주제발표
15:20-15:50	30분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지정패널토의 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15:50-17:50	120분	• 정 부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의료계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부회장 • 의료계 :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 • 의료계 : 대한병원협회 추천 1명 • 제약계 : 한국제약협회 추천 1명 • 시민단체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언론계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법조계 :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대표 변호사
17:50-18:00	10분	질의응답
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