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22.)

□ 시행일 : 2021.4.1. 진료분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정신과 정액수가) 기존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

-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 식대

- 정신요법료

-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혈액투석 정액수가) 수가 산정 방식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로 변경,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비(수가코드 O7021)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연번	질 의	답 변
<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관련 >
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21년 4월 1일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속 입원 중일 때 청구방법은?	2021년 4월 1일 전과 이후 진료분으로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항~U항과 X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요.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1항~U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 기재하고, X항의 각 목에는 정액수가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입원 명세서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등급(G1~G5)별 정신요법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차등제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 최소기준은 없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등에 따릅니다.
4	식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식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이하 ‘의료급여 수가 고시) 제1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5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수가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을 내야합니다. * 식대의 20%, 산정특례대상 중 중증질환자(합병증 포함 해당 중증질환) 5%,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 면제
6	의료급여 장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금이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나요?	아니요. 식대는 타 진료과 의료급여 장애인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장애인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7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식대, 정신요법료는 명세서 X항 어느 목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식대는 X항 82목, 정신료법료는 X항 87목에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8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명세서 청구 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입원 시에도 정액수가 외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 관련 >
1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기존 명세서처럼 1항~U항과 Z항에 각각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요.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1항~U항에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만을 기재하고, Z항의 각 목에는 정액수가코드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항목만 기재합니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은 Z항의 어느 목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처치에 해당하는 수가코드(O7021)와 투석액은 Z항 88목에 기재합니다.

□ 질의⦁답변

※ 붙임1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 작성 예시

붙임2 :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작성 예시

붙임1)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 작성 예시 (입원기간 : ’21.3.25.~‘21.4.7.)

① ’21년 4월 1일 전 입원명세서

구분	분류기호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	F200		편집분열성 조현병				무		정신건강의학과			2021-03-25		의사		12345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분류)		ⅰ/ⅱ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1		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내 의과		16,140	1	1	1	16,140			의사		12345
0002	01	03		1	AC33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병원, 정신병원 –200병상 이상		3,250	1	1	7	22,750
0003	01	03		1	AH01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종합병원, 병원		1,170	1	1	7	8,190
0004	01	03		1	AL010	마약류관리료-입원환자		220	1	1	7	1,540
0005	02	02		1	AB307004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소재 요양기관(내·소·정신과)		41,700	1	1	7	291,900
0006	02	10		1	AS510	의료급여-일반식(일반유동식,연식포함)(1식당)		3,900	1	3	6	70,200
0007	02	10		1	AS510	의료급여-일반식(일반유동식,연식포함)(1식당)		3,900	1	2	1	7,800
0008	03	01		1	J200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ⅱ	1,400	1	1	7	9,800
0009	03	01		3	651901320	117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1mg/1정)		40	1	2	7	560
0010	03	01		3	646900340	117리스페달정2밀리그람(리스페리돈2mg/1정)		638	1	1	7	4,466
0011	07	07		1	NN001	개인정신치료Ⅰ(10분이하)	ⅱ	11,250	1	1	2	22,500
0012	07	07		1	NN040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서화,조각,운동,작업등]	ⅱ	4,210	1	1	2	8,420
0013	07	07		1	NN021	집단정신치료-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ⅱ	8,260	1	1	1	8,260
0014	X	01		1	AR342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G2등급 (병원이상)-입원 후 1일~90일		53,620	1	1	7	375,340
0015	X	81		1	AC33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병원, 정신병원 –200병상 이상		3,250	1	1	7	22,750
0016	X	81		1	AH01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종합병원, 병원		1,170	1	1	7	8,190
0017	X	81		1	AL010	마약류관리료-입원환자		220	1	1	7	1,540
0018	X	83		3	651901320	117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1mg/1정)		40	1	2	7	560
0019	X	83		3	646900340	117리스페달정2밀리그람(리스페리돈2mg/1정)		638	1	1	7	4,466

(’21.3.25.~‘21.3.31.)

② ’21년 4월 1일 이후 입원명세서(’21.4.1.~‘21.4.7.)

구분	분류기호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	F200		편집분열성 조현병				무		정신건강의학과			2021-04-01		의사		12345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분류)		ⅰ/ⅱ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3		1	AL774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14일분(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310	1	1	1	7,310
0002	02	02		1	AB307004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소재 요양기관(내·소·정신과)		41,700	1	1	6	291,900
0003	03	01		1	J200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ⅱ	1,400	1	1	7	9,800
0004	X	01		1	AR342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G2등급 (병원이상)-입원 후 1일~90일		40,230	1	1	7	281,610
0005	X	81		1	AC33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병원, 정신병원 –200병상 이상		3,250	1	1	7	22,750
0006	X	81		1	AH010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종합병원, 병원		1,170	1	1	7	8,190
0007	X	81		1	AL010	마약류관리료-입원환자		220	1	1	7	1,540
0008	X	81		1	AL300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방문당]-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0	1	1	1	70
0009	X	82		1	AS510	의료급여-일반식(일반유동식,연식포함)(1식당)		3,900	1	3	6	70,200
0010	X	82		1	AS510	의료급여-일반식(일반유동식,연식포함)(1식당)		3,900	1	1	1	3,900
0011	X	83		1	J1110	퇴원환자조제료-내복약(11일분/1회당)	ⅱ	660	1	1	1	660
0012	X	83		3	651901320	117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1mg/1정)		40	1	2	18	1,440
0013	X	83		3	646900340	117리스페달정2밀리그람(리스페리돈2mg/1정)		638	1	1	18	11,484
0014	X	87		1	NN001	개인정신치료Ⅰ(10분이하)	ⅱ	11,250	1	1	2	11,250
0015	X	87		1	NN021	집단정신치료-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ⅱ	8,260	1	1	1	8,260
0016	X	87		1	NN040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서화,조각,운동,작업등]	ⅱ	4,210	1	1	2	8,420

붙임 2) 혈액투석 정액 외래명세서 작성 예시 (진료일 : ’21.4.1.)

구분	분류기호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	N185		만성 신장병(5기)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5				무		내과			2021-04-01		의사		45678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분류)		ⅰ/ⅱ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2		1	AA255	재진진찰료-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내 의과		11,700	1	1	1	11,700			의사		45678
0002	01	03		1	AL300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방문당]-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70	1	1	1	70
0003	04	01		1	KK054	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	ⅱ	1,170	1	1	1	1,170
0004	04	01		3	642102581	141 페니라민주사(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_(4mg/2mL)		147	1	1	1	147
0005	04	01		3	640002951	249 에포카인프리필드주1000유니트/0.5밀리리터(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KI.U/0.5mL)/B		5,298	1	1	1	5,298
0006	08	01		1	O7020	혈액투석[1회당]	ⅱ	82,380	1	1	1	82,380
0007	09	01		1	D0002013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_백혈구수[진단검사 질가산(2%)]	ⅱ	870	1	1	1	870
0008	09	01		1	D0002033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_적혈구수[진단검사 질가산(2%)]	ⅱ	870	1	1	1	870
0009	09	01		1	D0002043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_헤마토크리트[진단검사 질가산(2%)]	ⅱ	870	1	1	1	870
0010	09	01		1	D0002053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_혈색소[광전비색법][진단검사 질가산(2%)]	ⅱ	870	1	1	1	870
0011	09	01		1	D0002073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_혈소판수[진단검사 질가산(2%)]	ⅱ	870	1	1	1	870
0012	Z	01		1	O9992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이상)[1회당]		101,670	1	1	1	101,670
0013	Z	88		1	O7021	혈액투석시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투석액 제외)[1회당]		33,900	1	1	1	33,900
0014	Z	88		3	641906653	341 보령헤모시스비액(탄산수소나트륨)_(882g/ 12.6L)/B		12,623	0.5	1	1	6,312
0015	Z	88		3	641906663	341 보령헤모시스에이지액_(10L)/B		12,125	0.5	1	1	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