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1호, 2020.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 다음에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란과 누623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2 약물 및 독물	항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	누53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중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 검사의 급여기준	1. 진균검사 중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32나(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51)란 다음에 (52)란을 누591나. 정성그룹2 (07)란 다음에 (08) 내지 (11)란을,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2란을, 누642나. 정성그룹2 (01)란 다음에 (02)란을, 누693가. 정성그룹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2) Adalimumab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8) Gardnerella vaginal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9) Mycoplasma genitalium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0) Mycoplasma homin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1) Neisseria gonorrhoe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2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Candida albican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42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2) Trichomonas vaginal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9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Treponema pallidium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62 세포병리검사란 중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 [비접촉식]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의 급여기준	1. 나700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적 응 증 : 급성기 화상(2도)의 외과적 수술치료 등의 판단을 위해 화상상처의 심도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산정방법 : 여러 부위 화상에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위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2. 상기 1.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부위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인정함. 가.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나 산정횟수 초과시(경과관찰) 나. 화상 외 질환에 실시한 피판술 후 경과관찰 목적으로 시행 다. 급성기 화상(2도 이상)의 외과적 수술치료 이후 경과관찰 목적으로 시행 3. 또한, 말초혈관질환에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1 척추후궁절제술란 다음에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급여기준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급여기준	1.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은 경추에서 다분절의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명확히 확인된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 나. 척수신경근병증(Myeloradiculopathy) 다.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2. 단, 단분절이더라도 압박정도가 심하여 다분절의 감압이 필요한 경우 인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에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00 심박기 거치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 심박기거치술란 중 심박기 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란을 삭제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란에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란을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00-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 -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 -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중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결장경하 폴립 절제와 내시경하생검을 동시 시행 시 절제된 폴립 개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 내시경하생검 수기료를 별도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117 운동점 차단술 [근육당]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나773 방광경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신설>,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다. <생략>		종양검사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 [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 [정밀면역검사] 및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설>	<신설>	<신설>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누532 약물 및 독물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	누53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중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Infliximab제제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항 TNF 제제 (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의 급여기준	누532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중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혈중약물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항 TNF 제제(Infliximab, Adalimumab)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시 최초 1회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상기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 검사의 급여기준	1. 진균검사 중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나.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2.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상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별표 1]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01)~(51) (생략) <신 설>	누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01)~(51) (현행과 같음) (52) Adalimumab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07) (생략) <신 설>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07) (현행과 같음) (08) Gardnerella vaginal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9) Mycoplasma genitalium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0) Mycoplasma homin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11) Neisseria gonorrhoeae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23 핵산증폭		<신 설>	<신 설>	누62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Candida albican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42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생략) <신 설>	누642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현행과 같음) (02) Trichomonas vaginali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93 핵산증폭		<신 설>	<신 설>	누69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1) Treponema pallidium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신설>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 안내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 [비접촉식]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의 급여기준	1. 나700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 응 증 : 급성기 화상(2도)의 외과적 수술치료 등의 판단을 위해 화상상처의 심도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산정방법 : 여러 부위 화상에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위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2. 상기 1.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부위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인정함. 가.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나 산정횟수 초과시(경과관찰) 나. 화상 외 질환에 실시한 피판술 후 경과관찰 목적으로 시행 다. 급성기 화상(2도 이상)의 외과적 수술치료 이후 경과관찰 목적으로 시행 3. 또한, 말초혈관질환에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신설>	<신설>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자49-2 경추후궁 성형술 급여기준	1.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은 경추에서 다분절의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명확히 확인된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 나. 척수신경근병증(Myeloradiculopathy) 다.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2. 단, 단분절이더라도 압박정도가 심하여 다분절의 감압이 필요한 경우 인정함.
자200 심박기 거치술	<신설>	<신설>		자200 심박기 거치술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자200나(1)(다)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삽입된 심박기 기능향상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200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자200-나(1)(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후 전극(Lead)만 교체한 경우에는 자200-나(1)(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자200 심박기 거치술	<삭제>	<삭제>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신설>	<신설>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존 전극은 제거하지 않고 cap 등으로 막은 후,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 - 교환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기존 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 (심방 또는 심실, 심방 및 심실 불문) 자200-2가(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접근 -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극기(generator)를 교환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위의 ‘가.’ 또는 ‘나.’) 100%, 그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결장경하 폴립 절제와 내시경하생검을 동시 시행 시 절제된 폴립 개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 내시경하생검 수기료를 별도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사117 운동점 차단술 [근육당]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약제 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이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근전도검사(나-611)는 별도 산정함. 다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사117 운동점 차단술 [근육당]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나773 방광경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				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서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정한 범위의 시술을 한 경우 행위료는 비급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