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및 누-444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4  D3542

누-444  D4443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4 레닌활성도[정밀면역검사]란과 [종양검사]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4		레닌활성도 Renin Activity
	D3540	가. 정밀면역검사	154.84
	D3541	주：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4.64점을 산정한다.
	D354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399.29
		[종양검사]
누-444		세로토닌 Serotonin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D4442	(1) 분획(정량)	168.69
	D4443	(2) 질량(정량)	399.29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란은 [평형기능검사]란과 [청각기능검사]란으로 하며, [평형기능검사]란에는 나-631란, 나-632란, 나-633란, 너-731란을 두고, [청각기능검사]란에는 나-630란, 나-630-1란, 나-634란, 나-635란, 나636란, 나-637란, 나-637-1란, 나-638란, 나-639란, 나-640란, 나-640-1란, 나-641란, 너-732란, 너-733란, 너-734란을 둔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청각기능검사]란 나-634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란 다음에 나-634-1 음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나-634-1		음장검사 Sound Field Audiometry
	F0341	가. 음장역치검사 Sound Field Threshold Audiometry	214.61
	F0342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F0343	나. 음장어음검사 Sound Field Speech Audiometry	239.34
	F0344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65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자770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165	(O1650, O1651, O1654, O1655, O1656, O1657, O1658, O1659, OA654, OA655, OA656, O2651, O2652, O2653)
자165-2	(O2650)
자770-1	(Q7700)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란 중 다. 기타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을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 다음에 라. 말초정맥삽입란을, 자-165-1 제대정맥 카테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란을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Non-Tunneled Method
	O1657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2,217.37
	O1658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2,971.55
	O1659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1,124.67
		라. 말초정맥삽입 Peripherally Inserted
	O2651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2,217.37
	O2652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2,971.55
	O2653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1,124.67
자-165-2	O2650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483.99
		Placement of Midline Catheter
		주 : 사용된 Midlin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란 다음에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0-1	Q7700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3,677.39
		Endoscopic Treatment of Low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165다(1)란부터 자165다(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다(3)란 다음에 자165라(1)란부터 자165라(3)란까지를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165다(1)	O1657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 -방사선투시하
09	자165다(2)	O1658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 -혈관조영술하
09	자165다(3)	O1659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09	자165라(1)	O265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 -방사선투시하
09	자165라(2)	O265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 -혈관조영술하
09	자165라(3)	O265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09	자165-2	O2650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768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770-1	Q7700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란 다음에 라. 근골격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GZ005	라. 근골격 Musculoskeletal

제1편 제2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 (별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