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 관련 -

1. 청구방법 고시 일부 공고 변경

□ 개정사유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개정내용

○ 제1편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제2편 제10조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6조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붙임1 ~ 붙임8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시행일 : 2017. 1. 1. 시행

2.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개정사유

○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지원이관

□ 개정내용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별표1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소재지별 심사평가원의 지원접수에 종합병원 추가

○ 별표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 개정

※ 시행일 : 2017. 1. 1. 청구분부터

3.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임신부 외래	상급종합	60% → 40%	5% (단, 정액제는 유지)
	종합병원	50% → 30%
	병원	40% → 20%
	의원	30% → 10%

○ 임신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 개정내용

○ 별표 6. Ⅷ.기타 제14호 신설

- 임신부 외래진료 시 F015 기재

※ 시행일 : 2017. 1. 1. 진료분부터

4.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조산아 외래	보건기관 외 (상급종합 ~약국)	10%	5% (단, 정액제는 유지)
	보건기관	10% (12,000원이하시 정액제유지)	없음

□ 개정내용

○ 별표 6. Ⅷ.기타 제15호 신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시 F016 기재

○ 별표8 제1호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1(조산아 등록번호) 신설

※ 시행일 : 2017. 1. 1. 진료(조제)분부터

5.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관련근거 : 대통령령 27734호(2016. 12.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에 대한 차상위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구분	건강보험	차상위
고위험임신부 입원	10%	5%

☞ 특정기호 F0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기재

※ 시행일 : 2017. 1. 1.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