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4호, 2013.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6”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7”부터 “별지9”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8일부터, “별지9”의 약제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부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는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하며, “별지4”의 약제 중 “딜라트렌정6.25mg(카르베딜롤)(643300370)((주)종근당)”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6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7”의 약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별지8”의 약제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