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 안내

▢ 2010년 1월부터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신청자 포함)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면·동 제출용)발급 요청을 할 경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로 발급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판정’이란?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는 선정 여부 및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기준으로 연령(18세미만 65세이상), 장애(중증장애인 및 일부 4급이내), 질병·부상 및 기타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절차

○ 질병·부상자의 경우에는 질병·부상 정도와 활동능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 1차 평가 :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환자의 상태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단계로 표시

- 2차 평가 : 담당공무원이 1차평가를 토대로 (활동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면담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

♣ 병·의원 협조사항

○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일정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 내원 환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금년 3월4일 배포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양식이 없는 경우 병원 전산 유지보수관리 업체에 문의하여 업로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별로 일반진단서 발급과 동일 처리

※ 참고사항

‣ 의학적 평가기준(2010.03.04) - 보건복지부/ 정보마당/ 간행물 발간자료/ 게시번호 - 693번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 보건복지부/ 정보마당/ 법령정보/ 현행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서식 6]

<문의 : 보건복지부 02-2023-8895, 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