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6호, 2017.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5.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나.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다만 AC600은 제외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다.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다만 AC600은 제외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란 다음에 가-2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410 (16410)	가. 상급종합병원	24.20
		나. 종합병원
	AC421 (16421)	(1) 500병상 이상	26.83
	AC422 (16422)	(2)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28.35
	AC430 (16430)	다. 병원	31.40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7란 다음에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가. 종합검사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631.69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1,152.15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1,275.34
	FB004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나. 개별검사
		주 : 유형Ⅲ~유형Ⅵ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아래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유형Ⅲ] (01)레이복합도형검사(Rey Complex Figure Test) (02)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60문항(Boston Naming Test-60items) (03)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04)표정인식력(재인)검사(Facial Affect Recognition Test)
		[유형Ⅳ] (01)서울언어학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02)벤톤 신경심리검사(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유형Ⅵ] (01)웨스턴 실어증 검사(Western Aphasia Battery)
		(1) 유형 Ⅰ
	FB011	(가) 3 ~ 5개	242.76
	FB012	(나) 6 ~ 8개	414.57
	FB013	(다) 9개 이상	729.56
		(2) 유형 Ⅱ
	FB021	(가) 1 ~ 3개	242.80
	FB022	(나) 4개 이상	586.48
	FB030	(3) 유형 Ⅲ	249.81
	FB040	(4) 유형 Ⅳ	428.37
	FB050	(5) 유형 Ⅴ	599.51
	FB060	(6) 유형 Ⅵ	699.43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란 다음에 [보조생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보조생식술]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Sperm Retrieval and Processing
	R6401	가. 정액 Semen	1,124.74
	R6402	주: 1. 동일 시술주기내 최대 2회 산정하며, 2회시에는 337.42점을 산정한다.
	R6403 R6404	2.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 운동성 촉진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3) 1,799.59점을 산정한다. 2회시에는4) 539.88점을 산정한다.
		나. 고환조직 [양측] Testicular Tissue
	R6411	(1) 고환조직정자흡인 Testicular Sperm Aspiration	913.89
	R6412	(2) 고환조직정자추출 Testicular Sperm Extraction	5,504.58
	R6413	(3)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 Microsurgical Epididymal Sperm Aspiration	2,633.13
	R6414	(4)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 Microsurgical Testicular Sperm Extraction	9,906.44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Oocyte Retrieval and Processing
	R6420	주: 난자 활성화(Oocyte activation)를 시행한 경우 550.36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 성숙난자 Mature Oocyte
	R6430	(1) 10개 이하	8,704.60
	R643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9,889.40점을 산정한다.
	R643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2,754.70점을 산정한다.
	R6440	(2) 11개 이상	9,805.32
	R644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0,990.12점을 산정한다.
	R644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3,855.42점을 산정한다.
		나. 미성숙난자 Immature Oocyte
	R6450	(1) 10개 이하	9,906.44
	R645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1,091.24점을 산정한다.
	R645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3,956.54점을 산정한다.
	R6460	(2) 11개 이상	11,007.16
	R646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2,191.96점을 산정한다.
	R646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5,057.26점을 산정한다.
자-642		수정 및 확인 Fertilization and Confirmation
		가. 일반 체외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R6471	(1) 10개 이하	1,789.96
	R6472	(2) 11개 이상	2,340.32
		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R6491- R6493	주: 1.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에 825.53점을 가산한다. (⊙나(1)1), 나(2)2), 나(3)3))
	R6494- R6496	2.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Hyaluronic acid binding)을 시행하는 경우 550.36점을 가산한다. (⊙나(1)4), 나(2)5), 나(3)6))
	R6481	(1) 1~5개	4,983.08
	R6482	(2) 6~10개	5,808.62
	R6483	(3) 11개 이상	6,634.16
자-643		해동 Thawing
	R6501	가. 정자 Sperm	1,475.98
	R6502	나. 기타(배아, 난자, 난소조직, 고환조직) Others(Embryo, Oocyte, Ovarian tissue, Testicular tissue)	3,502.38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Embryo Culture and Observation
	R6510	주: 배아 활성화 시술시 1,100.72점을 1회 산정한다.
		가. 수정 확인 후 1~2일 배양
	R6511	(1) 10개 이하	1,256.18
	R6512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2,531.65점을 산정한다.
	R6513	(2) 11개 이상	1,806.54
	R6514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3,082.01점을 산정한다.
		나. 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R6521	(1) 10개 이하	2,261.12
	R6522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4,556.97점을 산정한다.
	R6523	(2) 11개 이상	2,811.48
	R6524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5,107.33점을 산정한다.
자-645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Embryo Transfer
		주: 1. 동일 주기에 2회 이상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 내 최대 2회까지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R6532	2. 배아 이식 전 보조부화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651.08점을 별도 산정한다.
	R6533	3. 배아 선별 후 이식할 때까지 착상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추가배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50.36점을 별도 산정한다.
	R6530	가. 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Transcervical ET	4,946.65
	R6531	주: 자궁경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어 배아이식용 카테터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5,497.01점을 산정한다.
	R6540	나. 난관내 이식[접합자, 생식세포 포함] Intrafallopian Transfer [Including Zygote, Gamete]	6,131.45
	R6550	다. 경자궁근층 이식 Transmyometrial ET	5,544.91
자-646	R6560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Intra Uterine Insemination	1,867.41

제1편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중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란과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노-706 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란은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별표 참조)
	FZ401 - FZ405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Alertness & Attention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11 - FZ415	나. 기억력검사 Memory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21 - FZ425	다.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31 - FZ435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Perceptual and Visuospatial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41 - FZ445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Sensory-motor Coordination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51 - FZ455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Frontal-executive Function Test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FZ461 - FZ465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Higher Cognitive Function Test or Others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별표)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세부항목
노-704	FZ401	유형Ⅰ	▪ (01)경계력검사[시각], (02)Number-Letter-Sequencing, (03)글자듣기에 의한 주의력검사, (04)Spatial Memory Span(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FZ402	유형Ⅱ	▪ (01)연속수행력검사[시각], (02)연속수행력검사[청각] ▪ CNT-(03)시각지속검사(Visual CPT), (04)조건시각지속검사(Visual CCPT), (05)언어지속검사(Auditory CPT), (06)조건언어지속검사(Auditory CCPT), (07)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 비엔나system-(08)신호탐지검사(SIGNAL), (09)경계심검사(VIGIL)
	FZ403	유형Ⅲ	▪ (01)TOVA ▪ 비엔나system-(02)지속적주의력검사(DAUF)
	FZ404	유형Ⅳ	▪ (01)무시증후군 검사-총집
	FZ405	유형Ⅴ

나. 기억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11	유형Ⅰ	▪ (01)Sentence repetition, (02)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03)Spatial Memory Span (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 비엔나system-(04)Corsi 단기기억력검사(CORSI), (05)시각재인검사(FVW)
	FZ412	유형Ⅱ	▪ CNT-(01)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FZ413	유형Ⅲ	▪ (01)이야기회상 검사, (02)단기기억력검사[시각], (03)단기기억력검사[청각], (04)시각 학습 검사, (05)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06)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 (07)Visual retention test, (08)Logical memory test(논리기억력검사), (09)Rey(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 CNT-(10)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FZ414	유형Ⅳ	▪ (01)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 (02)홉킨스 언어학습검사, (03)Rey-Kim 기억검사, (04)MAS(Memory Assessment Scale), (05)List learning & recall (단어항목학습, 단어항목회상), (06)단어목록기억․회상․재인검사, (07)Verbal memory test (언어기억력검사) ▪ CNT-(08)언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FZ415	유형Ⅴ	▪ (01)웩슬러 기억 평정척도

다. 언어능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21	유형Ⅰ	▪ (01)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02)성인진단적 언어능력 검사, (03)성인진단적 이해력 검사
	FZ422	유형Ⅱ	▪ (01)문장이해력검사(SCHT), (02)그림어휘력검사
	FZ423	유형Ⅲ	▪ (01)토큰검사
	FZ424	유형Ⅳ	▪ (01)어휘력 검사, (02)Peabody 어휘선별검사
	FZ425	유형Ⅴ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31	유형Ⅰ	▪ (01)인식력검사[청각], (02)선나누기검사, (03)Facial recognition test(단축형), (04)보고 그리기, (05)선그리기, (06)Visual scanning, (07)그림완성, (08)인지기능평가, (09)알버트 평가검사
	FZ432	유형Ⅱ	▪ (01)구성능력검사, (02)인식력검사[시각], (03)후퍼 시각조직화검사, (04)같은 그림 찾기, (05)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06)토막짜기, (07)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08)Facial recognition test, (09)Dichotic listening ▪ 비엔나system-(10)인식력검사(COG)
	FZ433	유형Ⅲ	▪ (01)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02)시지각 발달검사(DTVP-2), (03)시지각 기능검사(K-TVPS-R)
	FZ434	유형Ⅳ	▪ (01)무시증후군 검사-총집
	FZ435	유형Ⅴ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41	유형Ⅰ	▪ (01)페그보드검사, (02)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03)Tracking test(원추적검사) ▪ CNT-(04)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 비엔나system-(05)시각변별력검사(FLIM), (06)반응결정력검사(RG), (07)운동결정력검사(DG)
	FZ442	유형Ⅱ	▪ (01)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02)반응시간검사[시각], (03)반응시간검사[청각], (04)시청각-운동 협응검사, (05)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단축형) ▪ CNT-(06)Modality Shift Effect Test, (07)Cross-over Test ▪ 비엔나system-(08)시청각자극반응검사(CROSS), (09)운동수행력검사(MLS)
	FZ443	유형Ⅲ	▪ (01)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02)Motor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MABC-2) ▪ 비엔나system-(03)3차원동화상추적검사(3PTR)
	FZ444	유형Ⅳ	▪ (01)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02)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2
	FZ445	유형Ⅴ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51	유형Ⅰ	▪ 비엔나system-(01)보속성 검사(PERSEV)
	FZ452	유형Ⅱ	▪ (01)논리적 사고력 검사 ▪ CNT-(02)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03)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04)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 비엔나system-(05)가설형성검사(HYPO), (06)작업수행력검사(ALS)
	FZ453	유형Ⅲ	▪ (01)카테고리검사, (02)레이븐 메트릭스검사, (03)비언어적 지능검사 ▪ CNT-(04)카드분류검사(Card Sorting Test), (05)SPM․CPM ▪ 비엔나system-(06)표준도형지능검사I,II (SPM, CPM)
	FZ454	유형Ⅳ
	FZ455	유형Ⅴ	▪ (01)라이터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61	유형Ⅰ	▪ (01)촉각형태지각검사, (02)오류발견검사
	FZ462	유형Ⅱ	▪ (01)추상적사고력검사
	FZ463	유형Ⅲ	▪ (01)Delirium Rating Scale
	FZ464	유형Ⅳ
	FZ465	유형Ⅴ

제4편 제목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로 한다.

제4편 중 "완화의료"를 각각 "호스피스"로 한다.

제4편 제1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 이하 “호스피스병동”이라 한다.)에 입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5.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인력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인 종별에 따른 임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편 제3부 산정지침 3. 중 “4. 내지 11.”를 “4. 내지 12.”라 한다.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11. 다음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4. (생략)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생략)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 입원료(가-2) ⑵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산정지침〕 1.~4. (생략)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생략) 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 분야의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 입원료(가-2) ⑵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다만 AC600은 제외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나. (생략)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 입원료(가-2) ⑵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가.~나. (생략) 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및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은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⑴ 입원료(가-2)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다만 AC600은 제외
<신설>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410 (16410)		가. 상급종합병원............. 24.20점
				나. 종합병원
		AC421 (16421)		(1) 500병상 이상........... 26.83점
		AC422 (16422)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 28.35점
		AC430 (16430)		다. 병원............................... 31.40점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 설>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가. 종합검사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 2,631.69점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 1,152.15점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 1,275.34점
		FB004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나. 개별검사
			주 : 유형Ⅲ~유형Ⅵ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아래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유형Ⅲ] (01)레이복합도형검사(Rey Complex Figure Test) (02)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60문항(Boston Naming Test-60items) (03)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04)표정인식력(재인)검사(Facial Affect Recognition Test)
			[유형Ⅳ] (01)서울언어학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02)벤톤 신경심리검사(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유형Ⅵ] (01)웨스턴 실어증 검사(Western Aphasia Battery)
			(1) 유형 Ⅰ
		FB011	(가) 3 ~ 5개 .... 242.76점
		FB012	(나) 6 ~ 8개 .... 414.57점
		FB013	(다) 9개 이상 .... 729.56점
			(2) 유형 Ⅱ
		FB021	(가) 1 ~ 3개 .... 242.80점
		FB022	(나) 4개 이상 .... 586.48점
		FB030	(3) 유형 Ⅲ .... 249.81점
		FB040	(4) 유형 Ⅳ .... 428.37점
		FB050	(5) 유형 Ⅴ .... 599.51점
		FB060	(6) 유형 Ⅵ .... 699.43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설>		[보조생식술]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Sperm Retrieval and Processing
		R6401	가. 정액 Semen .... 1,124.74점
		R6402	주: 1. 동일 시술주기내 최대 2회 산정하며, 2회시에는 337.42점을 산정한다.
		R6403 R6404	2. 감염환자 정자처리, 역행성사정 정자처리, 정자 운동성 촉진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3) 1,799.59점을 산정한다. 2회시에는4) 539.88점을 산정한다.
			나. 고환조직 [양측] Testicular Tissue
		R6411	(1) 고환조직정자흡인 Testicular Sperm Aspiration ..... 913.89점
		R6412	(2) 고환조직정자추출 Testicular Sperm Extraction .... 5,504.58점
		R6413	(3)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 Microsurgical Epididymal Sperm Aspiration .... 2,633.13점
		R6414	(4)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 Microsurgical Testicular Sperm Extraction .... 9,906.44점
		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 [초음파유도료 포함] Oocyte Retrieval and Processing
		R6420	주: 난자 활성화(Oocyte activation)를 시행한 경우 550.36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 성숙난자 Mature Oocyte
		R6430	(1) 10개 이하 .... 8,704.60점
		R643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9,889.40점을 산정한다.
		R643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2,754.70점을 산정한다.
		R6440	(2) 11개 이상 .... 9,805.32점
		R644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0,990.12점을 산정한다.
		R644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3,855.42점을 산정한다.
			나. 미성숙난자 Immature Oocyte
		R6450	(1) 10개 이하 .... 9,906.44점
		R645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1,091.24점을 산정한다.
		R645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3,956.54점을 산정한다.
		R6460	(2) 11개 이상 .... 11,007.16점
		R6461	주: 1. 복강경하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2,191.96점을 산정한다.
		R6462	2. 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5,057.26점을 산정한다.
		자-642	수정 및 확인 Fertilization and Confirmation
			가. 일반 체외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R6471	(1) 10개 이하 .... 1,789.96점
		R6472	(2) 11개 이상 .... 2,340.32점
			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R6491- R6493	주: 1. 고배율 현미경(IMSI) 등을 이용한 정자 선별이나 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정자주입 위치를 선별하는 경우에 825.53점을 가산한다. (⊙나(1)1), 나(2)2), 나(3)3))
		R6494- R6496	2. 히알루론산 결합 정자선별(Hyaluronic acid binding)을 시행하는 경우 550.36점을 가산한다. (⊙나(1)4), 나(2)5), 나(3)6))
		R6481	(1) 1~5개 .... 4,983.08점
		R6482	(2) 6~10개 .... 5,808.62점
		R6483	(3) 11개 이상 .... 6,634.16점
		자-643	해동 Thawing
		R6501	가. 정자 Sperm .... 1,475.98점
		R6502	나. 기타(배아, 난자, 난소조직, 고환조직) Others(Embryo, Oocyte, Ovarian tissue, Testicular tissue) ....3,502.38점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Embryo Culture and Observation
		R6510	주: 배아 활성화 시술시 1,100.72점을 1회 산정한다.
			가. 수정 확인 후 1~2일 배양
		R6511	(1) 10개 이하 .... 1,256.18점
		R6512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2,531.65점을 산정한다.
		R6513	(2) 11개 이상 .... 1,806.54점
		R6514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3,082.01점을 산정한다.
			나. 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R6521	(1) 10개 이하 ....2,261.12점
		R6522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4,556.97점을 산정한다.
		R6523	(2) 11개 이상 .... 2,811.48점
		R6524	주: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에는 5,107.33점을 산정한다.
		자-645	배아 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Embryo Transfer
			주: 1. 동일 주기에 2회 이상 배아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 내 최대 2회까지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R6532	2. 배아 이식 전 보조부화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651.08점을 별도 산정한다.
		R6533	3. 배아 선별 후 이식할 때까지 착상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추가배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50.36점을 별도 산정한다.
		R6530	가. 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Transcervical ET .... 4,946.65점
		R6531	주: 자궁경부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어 배아이식용 카테터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5,497.01점을 산정한다.
		R6540	나. 난관내 이식[접합자, 생식세포 포함] Intrafallopian Transfer [Including Zygote, Gamete] .... 6,131.45점
		R6550	다. 경자궁근층 이식 Transmyometrial ET .... 5,544.91점
		자-646 R6560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초음파유도료 포함] Intra Uterine Insemination .... 1,867.41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별표 참조)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별표 참조)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Alertness & Attention Test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Alertness & Attention Test
FZ011 FZ012	(1) 연속수행력검사 [시각¹⁾, 청각²⁾ 각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Auditory]	(1) ~ (5) <삭 제>
FZ021 FZ022	(2) 경계력검사 [시각¹⁾, 청각²⁾ 각각] Vigilance Test [Visual, Auditory]
FZ023	(3) 무시증후군검사 Neglect Test
FZ024	(4) 기호잇기검사 Trail Making Test
FZ025	(5) 숫자-기호바꾸기검사 Digit Symbol Modalities Test
<신 설>		FZ401 - FZ40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나. 기억력검사 Memory Test		나. 기억력검사 Memory Test
FZ031 FZ032	(1) 단기기억력검사 [시각¹⁾, 청각²⁾ 각각] Short-Term Memory Retention Test [Visual, Auditory]	(1) ~ (6) <삭 제>
FZ033	(2) 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 California(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FZ034	(3) 홉킨스 언어학습검사 Hopkins Verbal Learning Test
FZ035	(4) 시각 학습검사 Visual Learning Test
FZ036	(5) 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 Autobiographical Memory Interview
FZ037	(6) 웩슬러 기억 평정척도 Wechsler Memory Scale
<신 설>		FZ411 - FZ41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다.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		다.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
FZ038	(1) 성인 진단적 언어능력검사 Adult Diagnostic Language Ability Test	(1) ~ (5) <삭 제>
FZ039	(2) 성인 진단적 이해력검사 Adult Diagnostic Comprehension Ability Test
FZ040	(3) 단어 유창성검사 Verbal Fluency test
FZ041	(4)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Boston Naming Test
FZ042	(5) 웨스턴 실어증검사 Western Aphasia Battery
<신 설>		FZ421 - FZ42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Perceptual and Visuospatial Test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Perceptual and Visuospatial Test
FZ051 FZ052	(1) 인식력검사 [시각¹⁾, 청각²⁾ 각각] Recognition Test [Visual, Auditory]	(1) ~ (5) <삭 제>
FZ044	(2) 레이 복합도형검사 Rey-Osterreith Complex Figure Test
FZ045	(3) 좌-우 구분검사 Right-Left Orientation Test
FZ046	(4) 구성능력검사 Construnction Test
FZ047	(5) 후퍼 시각조직화검사 Hooper Visual Organization Test
<신 설>		FZ431 - FZ43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Sensory-motor Coordination Test		마. 감각․운동협응검사 Sensory-motor Coordination Test
FZ048	(1) 손가락 두드리기검사 Finger Tapping Test	(1) ~ (5) <삭 제>
FZ071 FZ072	(2) 반응시간검사 [시각¹⁾, 청각²⁾ 각각] Reaction Test [Visual, Auditory]
FZ053	(3) 페그보드검사 Pegboard Test
FZ054	(4) 시청각-운동 협응검사 Audiovisual-Motor Coordination Test
FZ055	(5) 손잡이검사 Handedness Inventory
<신 설>		FZ441 - FZ44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바. 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 Frontal Lobe & Higher Cognitive Function test		바. 전두엽․집행기능검사 Frontal-executive Function Test
FZ056	(1) 논리적 사고력검사 Reasoning Test	(1) ~ (9) <삭 제>
FZ057	(2) 카테고리검사 Category Test
FZ058	(3) 레이븐 메트릭스검사 Raven's Progressive Matrices
FZ059	(4)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Wisconsin Card-Sorting Test
FZ060	(5) 스트룹검사 Stroop Test
FZ061	(6) 성인 진단적 계산력검사 Audlt Diagnostic Arithmetic Test
FZ062	(7) 표정인식력(재인)검사 Facial Affect Recognition Test
FZ063	(8) 보속성검사 Perseverance Test
FZ064	(9) 실행증검사 Apraxia Test
<신 설>		FZ451 - FZ45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신 설>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Higher Cognitive Function Test or Others
		FZ461 - FZ465	⊙ 유형Ⅰ1), 유형Ⅱ2), 유형Ⅲ3), 유형Ⅳ4), 유형Ⅴ5)
노-706 FZ706	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신경인지 기능검사

신경인지 기능검사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가.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목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11 FZ012	연속수행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TOVA, 연속수행과제검사	[시각] 신호탐지검사 (SIGNAL), 지속적주의력검사 (DAUF)	[시각] 조건시각지속검사 (Visual CCPT) [청각] 조건언어지속검사 (Auditory CCPT)
	FZ021 FZ022	경계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청각] 글자듣기에 의한 주의력검사 등	[시각] 경계심검사 (VIGIL)	[시각] 시각지속검사 (Visual CPT) [청각] 언어지속검사 (Auditory CPT)
	FZ023	무시증후군검사
	FZ024	기호잇기검사			선로잇기검사 (Trail Making)
	FZ025	숫자-기호바꾸기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01	유형Ⅰ	▪ (01)경계력검사[시각], (02)Number-Letter-Sequencing, (03)글자듣기에 의한 주의력검사, (04)Spatial Memory Span(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FZ402	유형Ⅱ	▪ (01)연속수행력검사[시각], (02)연속수행력검사[청각] ▪ CNT-(03)시각지속검사(Visual CPT), (04)조건시각지속검사(Visual CCPT), (05)언어지속검사(Auditory CPT), (06)조건언어지속검사(Auditory CCPT), (07)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 비엔나system-(08)신호탐지검사(SIGNAL), (09)경계심검사(VIGIL)
	FZ403	유형Ⅲ	▪ (01)TOVA ▪ 비엔나system-(02)지속적주의력검사(DAUF)
	FZ404	유형Ⅳ	▪ (01)무시증후군 검사-총집
	FZ405	유형Ⅴ

나. 기억력검사

나. 기억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목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31 FZ032	단기기억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시각] Visual Retention Test, Spatial Memory Span (공간기억력검사, 공간 따라짚기) [청각] 숫자대기검사, Sentence Repetition, Verbal Memory Test(언어기억력검사), Logical Memory Test(논리기억력검사)	[시각] Corsi단기기억력검사 (CORSI) [청각] 논리적기억력검사	[시각] 시각단기기억검사 (Visual Span), 공간기억력검사 [청각] 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언어기억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11	유형Ⅰ	▪ (01)Sentence repetition, (02)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03)Spatial Memory Span (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 비엔나system-(04)Corsi 단기기억력검사(CORSI), (05)시각재인검사(FVW)
	FZ412	유형Ⅱ	▪ CNT-(01)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FZ413	유형Ⅲ	▪ (01)이야기회상 검사, (02)단기기억력검사[시각], (03)단기기억력검사[청각], (04)시각 학습 검사, (05)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06)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 (07)Visual retention test, (08)Logical memory test(논리기억력검사), (09)Rey(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 CNT-(10)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FZ414	유형Ⅳ	▪ (01)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 (02)홉킨스 언어학습검사, (03)Rey-Kim 기억검사, (04)MAS(Memory Assessment Scale), (05)List learning & recall(단어항목학습, 단어항목회상), (06)단어목록기억․회상․재인검사, (07)Verbal memory test (언어기억력검사) ▪ CNT-(08)언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FZ415	유형Ⅴ	▪ (01)웩슬러 기억 평정척도

다. 언어능력검사

다. 언어능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 목 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38	성인 진단적 언어능력 검사	Reading, Spelling, Writing 검사
	FZ039	성인 진단적 이해력 검사	Listening & Reading Comprehension, 토큰검사
	FZ040	단어유창성검사	어휘력 검사
	FZ041	보스톤사물이름 대기검사	Peabody 어휘선별검사
	FZ042	웨스턴 실어증 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21	유형Ⅰ	▪ (01)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02)성인진단적 언어능력 검사, (03)성인진단적 이해력 검사
	FZ422	유형Ⅱ	▪ (01)문장이해력검사(SCHT), (02)그림어휘력검사
	FZ423	유형Ⅲ	▪ (01)토큰검사
	FZ424	유형Ⅳ	▪ (01)어휘력 검사, (02)Peabody 어휘선별검사
	FZ425	유형Ⅴ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라.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 목 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51 FZ052	인식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시각]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선나누기검사, 보고 그리기, 같은 그림 찾기, 선각도 판정검사 (선지남력판단검사), Visual Scanning, 선그리기, Facial Recognition Test 등 [청각] Dichotic Listening 등	[시각] 인식력검사(COG)
	FZ044	레이 복합도형검사
	FZ045	좌-우 구분검사	손가락이름대기검사 (Finger Naming Test)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
	FZ046	구성능력검사	인지기능평가, 시계그리기, 그림완성, 토막짜기
	FZ047	후퍼 시각조직화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31	유형Ⅰ	▪ (01)인식력검사[청각], (02)선나누기검사, (03)Facial recognition test(단축형), (04)보고 그리기, (05)선그리기, (06)Visual scanning, (07)그림완성, (08)인지기능평가, (09)알버트 평가검사
	FZ432	유형Ⅱ	▪ (01)구성능력검사, (02)인식력검사[시각], (03)후퍼 시각조직화검사, (04)같은 그림 찾기, (05)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06)토막짜기, (07)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08)Facial recognition test, (09)Dichotic listening ▪ 비엔나system-(10)인식력검사(COG)
	FZ433	유형Ⅲ	▪ (01)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02)시지각 발달검사(DTVP-2), (03)시지각 기능검사 (K-TVPS-R)
	FZ434	유형Ⅳ	▪ (01)무시증후군 검사-총집
	FZ435	유형Ⅴ

마. 감각․운동협응 검사

마. 감각․운동협응 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 목 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48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손가락두드리기검사 악력측정검사 (Grip Strength Test)		수지력검사 (Finger Tapping)
	FZ071 FZ072	반응시간검사 [시각1), 청각2) 각각]		[시각] 시각변별력검사(FLIM) 반응결정력검사(RG) [청각] 시청각자극반응검사 (CROSS)	[청각] Cross-Over Test
	FZ053	페그보드검사	기타 시각-운동협응 검사, Tracking Test(원추적검사)	운동수행력검사(MLS)	Modality Shift Effect Test
	FZ054	시청각-운동 협응검사		운동결정력검사(DG) 3차원동화상추적검사 (3PTR)
	FZ055	손잡이 검사	각종 손잡이 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41	유형Ⅰ	▪ (01)페그보드검사, (02)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03)Tracking test(원추적검사) ▪ CNT-(04)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 비엔나system-(05)시각변별력검사(FLIM), (06)반응결정력검사(RG), (07)운동결정력검사(DG)
	FZ442	유형Ⅱ	▪ (01)악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02)반응시간검사[시각], (03)반응시간검사[청각], (04)시청각-운동 협응검사, (05)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단축형) ▪ CNT-(06)Modality Shift Effect Test, (07)Cross-over Test ▪ 비엔나system-(08)시청각자극반응검사(CROSS), (09)운동수행력검사(MLS)
	FZ443	유형Ⅲ	▪ (01)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02)Motor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MABC-2) ▪ 비엔나system-(03)3차원동화상추적검사(3PTR)
	FZ444	유형Ⅳ	▪ (01)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02)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2
	FZ445	유형Ⅴ

바. 전두엽 및 고위인지 기능검사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분류번호	코드	항 목 명	준용가능항목	비엔나 system	C N T
노-704	FZ056	논리적 사고력 검사	추상적 사고력검사 오류발견검사	가설형성검사 (HYPO)	개념형성검사 (Hypothesis Formation)
	FZ057	카테고리검사
	FZ058	레이븐 메트릭스검사	비언어적 지능검사	표준도형지능검사I,II (SPM, CPM)
	FZ059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카드분류검사 (Card Sorting Test)
	FZ060	스트룹검사			단어색채검사 (Word-Color Test)
	FZ061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작업수행력검사 (ALS)
	FZ062	표정인식력(재인) 검사
	FZ063	보속성 검사		보속성 검사 (PERSEV)
	FZ064	실행증검사

<삭  제>

<신  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51	유형Ⅰ	▪ 비엔나system-(01)보속성 검사(PERSEV)
	FZ452	유형Ⅱ	▪ (01)논리적 사고력 검사 ▪ CNT-(02)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03)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04)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 비엔나system-(05)가설형성검사(HYPO), (06)작업수행력검사(ALS)
	FZ453	유형Ⅲ	▪ (01)카테고리검사, (02)레이븐 메트릭스검사, (03)비언어적 지능검사 ▪ CNT-(04)카드분류검사(Card Sorting Test), (05)SPM․CPM ▪ 비엔나system-(06)표준도형지능검사I,II (SPM, CPM)
	FZ454	유형Ⅳ
	FZ455	유형Ⅴ	▪ (01)라이터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신  설>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세부항목
노-704	FZ461	유형Ⅰ	▪ (01)촉각형태지각검사, (02)오류발견검사
	FZ462	유형Ⅱ	▪ (01)추상적사고력검사
	FZ463	유형Ⅲ	▪ (01)Delirium Rating Scale
	FZ464	유형Ⅳ
	FZ465	유형Ⅴ

현행

개정(안)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완화의료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호스피스 급여 일반원칙

1. 「암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완화의료병동(독립시설형 포함, 이하 “완화의료병동”이라 한다.)에 입원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의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 이하 “호스피스병동”이라 한다.)에 입원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2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제2부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점수당 단가(이하 “단가”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호스피스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2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제2부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점수당 단가(이하 “단가”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점수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1.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점수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2.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도우미(이하 “완화의료도우미”라 한다)가 완화의료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완화의료도우미의 인력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과 제2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도우미(이하 “호스피스도우미”라 한다)가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호스피스도우미의 인력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과 제2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류항목의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적용한다. 다만, 제1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항목별 점수에는 완화의료 보조활동 비용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142.86점, 의원은 1,075.27점을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류항목의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적용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항목별 점수에는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142.86점, 의원은 1,075.27점을 포함한다.

<산식>

제1절 점수 = {입원료점수 + 완화의료 보조활동 점수+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제2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산식>

제1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호스피스 보조활동 점수+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제2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4.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별표)완화의료 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26%),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8%)가 포함되어 있다.

4.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별표)호스피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26%),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8%)가 포함되어 있다.

5. 제1호의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5. 제1호의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4편 (별표) 완화의료 입원료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4편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나.~라. (생략)

나.~라. (현행과 같음)

마.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의 특수시설유지비

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실시하는 요법치료(원예, 음악, 미술요법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재료비

바. (현행과 같음)

사.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 (현행과 같음)

(1)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아. 제1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완화의료도우미 인건비 등

아.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의 호스피스도우미 인건비 등

6.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6.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이상 12시간미만은 정액수가의 50%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2시간이상은 정액수가의 100%로 산정한다.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외래를 통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의 입원실을 점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이상 12시간미만은 정액수가의 50%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2시간이상은 정액수가의 100%로 산정한다.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외래를 통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호스피스병동의 입원실을 점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마. 완화의료 입원실(완-1, 완-4), 완화의료 격리실(완-2, 완-5)은 입원 61일째부터는 완화의료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마. 호스피스 입원실(완-1, 완-4), 호스피스 격리실(완-2, 완-5)은 입원 61일째부터는 호스피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사. 완화의료 입원실(완-1, 완-4)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별표) 완화의료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를 1일당으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되, 위 “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호스피스 입원실(완-1, 완-4)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를 1일당으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되, 위 “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7. (현행과 같음)

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1) 완화의료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완화의료병동에 근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호스피스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2) 평균 환자수는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의 평균을 말한다.

(2) 평균 환자수는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의 평균을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나.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나.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1)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한다.

(1)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사회복지사수(환자 수 대 사회복지사 수의 비)에 따라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내지 2등급으로 구분한다.

(2) 호스피스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사회복지사수(환자 수 대 사회복지사 수의 비)에 따라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내지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8.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료인 필수인력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인 종별에 따른 임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인력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인 종별에 따른 임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제1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1	WA100 WA200 WA300 WA400 WA130 WA230 WA330 WA430 WA160 WA260 WA360 WA460	완화의료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생략)
완2	WB100 WB200 WB300 WB400	완화의료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완3	WC100 WC200 WC300 WC400	완화의료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1	WA100 WA200 WA300 WA400 WA130 WA230 WA330 WA430 WA160 WA260 WA360 WA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현행과 같음)
완2	WB100 WB200 WB300 WB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완3	WC100 WC200 WC300 WC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제2절 완화의료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

제2절 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입원일당 정액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4	WD100 WD200 WD300 WD400 WD130 WD230 WD330 WD430 WD160 WD260 WD360 WD460	완화의료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생략)
완5	WE100 WE200 WE300 WE400	완화의료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완6	WF100 WF200 WF300 WF400	완화의료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완4	WD100 WD200 WD300 WD400 WD130 WD230 WD330 WD430 WD160 WD260 WD360 WD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현행과 같음)
완5	WE100 WE200 WE300 WE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완6	WF100 WF200 WF300 WF400	호스피스 임종실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별표) 완화의료 입원료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분 류	점 수
완화의료 입원료(1일당) Inpatient Care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생략)
완화의료 격리실 입원료(1일당)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완화의료 임종실 입원료(1일당)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분 류	점 수
호스피스 입원료(1일당) Inpatient Care 가. 5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2~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현행과 같음)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1일당)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1일당)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마약성 진통제, 6. 투석에 사용된 투석액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외 4. 내지 11.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해당 상대가치점수(5.식대의 경우 금액)만을 산정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을 따른다. 다만, 9. 완화목적 시술의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3.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마약성 진통제, 6. 투석에 사용된 투석액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외 4. 내지 12.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해당 상대가치점수(5.식대의 경우 금액)만을 산정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을 따른다. 다만, 9. 완화목적 시술의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급여 별도산정 목록]

[급여 별도산정 목록]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제4부 완화의료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호스피스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일반원칙〕

〔일반원칙〕

1. (생략)

1. (현행과 같음)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