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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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711-00864호

시행일자  2012.  7.    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면허신고제 관련 대회원 안내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4. 28. 개정)이 지난 4월 2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및 업무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해 면허신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가 동 제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상 신고업무를 각 협회장(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회원들은 협회(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의료법 시행령 제11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중앙회) 차원에서 면허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 사항 또한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다만, 우리 협회의 입장과는 별도로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회원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으셔야 함을 귀 소속 회원에게 안내 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 드리며, 향후에도 협회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2011년 미이수에 대한 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2012년도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장(20개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