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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04235호

시행일자  2021.  7.  2.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06.30.)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5호, 202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나. 시행일 : 2021.7.1.부터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