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6. 2.>

포상금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신고 유형	지급 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2.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만원
	2만원 초과	징수금 × 5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