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약제팀장 백영기[530]  담당 박미화[532]/ E-mail: kma2011@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569호

시행일자  2011.  7.  26.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2011. 7. 25)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호와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약가화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0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35품목

(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33품목 (별지5, 별지6)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1년 8월 1일

○ 별지3 : 2011년 9월 1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붙임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3호, 2011. 6.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및 “별지4”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5” 및 “별지6”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4의 변경사항 시행일 이전에 별지4의 변경사항 이하로 조정된 제품의 경우 별지4의 변경사항은 적용치 아니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5”의 약제는 2012년 1월 31일까지, “별지6”의 약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