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본부 2020. 7. 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3.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2. 지원기간

Q1.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판 Ⅵ. 대응방안의 7.행정사항’ 참조

Q2. 대응 지침 9판 확진환자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기간은?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

○ 확진환자 격리해제는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있으며,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판 Ⅵ. 대응방안의 4.확진환자 대응방안’의 격리해제 기준 참조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

단, 음성이후 급격한 임상증상(환자상태) 악화시 의사소견에 따라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인정

3. 지원절차

Q1.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Q2.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제출 서류
공통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을 함께 제출

Q3.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4.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지원범위

Q1.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Q2.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Q3.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6.25.)’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5. 기타

Q1.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2.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서식 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ㆍ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제출 서류 2)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