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8항제2호”를 “제3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8항제2호”를 “제3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8항제2호”를 각각 “제3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을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4월 23일까지로”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제10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상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이하 “제한적 의료기술”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1. --------------------------------------------------- 제3조제10항제2호---------------------------------------------------------------------.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제한적 의료기술의 심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제한적 의료기술의 심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제3조제10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의 평가 결과를 변경해야 한다.	⑤ ---------------------------------------- 제3조제10항제2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