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쳐 복지용구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를신규 추가하기로 한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용구의 급여품목(17개 품목) 중 구입품목(9개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추가하고자 함(제2조 제3항 제1호 차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10호, 2016.  11.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요실금팬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자. (생략) <신 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 자. (현행과 같음) 차. 요실금팬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