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일부 개정령(안)

2013. 11.

장애인정책과

1.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이 재판정을 위해 들이는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을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있어, 최초 판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올 경우 이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하여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 및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 9. 5～10. 15),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일부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5.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다음의 표 중 장애유형 언어장애에 대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지체장애 판정기준 라.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①개요 중 (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2.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중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3.시각장애 판정기준 다.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중 (5)의 전단 중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을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로 한다.

같은 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마.평형기능장애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장 4.청각장애 판정기준 마.평형기능장애 중 (다), (라)를 각각 (마), (바)로 하고, (다),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5.언어장애 판정기준 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중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같은 장 7.정신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0.심장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1.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2.간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4.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성인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성인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라 중 “진단”을 “판정”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2) 중 “재판정은 2년”을 “재판정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장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2.소아 다.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론

1. ~ 4. (생 략)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생략)	(생 략)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생 략)
(생략)	(생 략)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1) ~ (5) (생 략)

제1장 총론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1) ~ (5) (현행과 같음)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다. (생 략)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1) ~ (2) (생 략)

(3)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① 개요

(가) ~ (아) (생 략)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① 개요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차) ~ (타) (생 략)

② ~ ④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4) (생 략)

2.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4) (현행과 같음)

(5) 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생 략)

라. (생 략)

(6)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4) (생 략)

3.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4) (현행과 같음)

(5)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5)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 --------------------------------------------------------.

(6) ~ (7) (생 략)

라.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4.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라. (생 략)

마. 평형기능장애

(1) 판정개요

(가) (생 략)

4.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라. (생 략)

마. 평형기능장애

(1) 판정개요

(가) (현행과 같음)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매 2년마다 재판정을 시행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다) 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생  략)

(마) (현행 (다)와 같음)

(마) (생  략)

(바) (현행 (라)와 같음)

5.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생 략)

나.~ 라. (생 략)

5.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 언어재활사가 --------------------------------------------------------

- ---------------- 언어재활사가 -------------------------------------

(2) (현행과 같음)

나.~ 라. (현행과 같음)

7.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생 략)

7.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10.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생 략)

10.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현행과 같음)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11.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생 략)

11.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현행과 같음)

(3) 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단,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생 략)

라. (생 략)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2.간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생 략)

12.간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현행과 같음)

(3) 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생 략)

라. (생 략)

(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4.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생 략)

14.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 (2) (현행과 같음)

(3)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생 략)

15.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진단 개요

라. 판정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5-2. 소아

가.~ 나. (생 략)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5-2. 소아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1) ------------------------------------------------------------------------------------------------------------------------------------------------------------------------------------------------------------------- 3년 ---------.

(2) 간질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2) ------------------------------------------------------------------------------------------------------------------------- 재판정은 3년 ---------.

(3)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이전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