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4) 중 ‘소정점수’를 ‘해당점수’로 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73 ADAMTS-13 활성도 검사[면역블롯팅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73	BZ075	[출혈, 혈전 검사] ADAMTS-13 활성도 검사[면역블롯팅법] ADAMTS-13 Activity Test[Immunoblotting]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중 분류항목 ‘보-61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보-61	LZ610	제3절 신경차단술료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슬관절전치환술) Continuous Femoral Nerve PCA(Total Knee Arthroplasty)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1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을 신설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1) 특정항목의 ‘5. 전문의약품 가. 치매치료제’ 중 ‘- selegiline 경구제(품명 : 마오비정 등)’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