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요양기관의 구입 약가 산정의 정확성과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의 약제 공급금액을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금액 조사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금액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2)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의약품의 공급내역자료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60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 2013.1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개정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제1항에”를 “제22조제2항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급약가의 조사 등)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약가(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한 공급금액을 말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의 방법,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중 “2016년 11월 4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2조제2항에 -------------------- -------------------------------------------------------------------.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① (생략)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공급약가의 조사 등)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약가(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한 공급금액을 말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의 방법,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4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