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진찰료 등) ① (생 략)	제3조(진찰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