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5호, 2014. 11.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4조제1호나목⑪을 ⑫로 하고, 같은 목에 ⑪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n(10)	219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	9(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9(10)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라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카.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별표 6의 Ⅶ. 기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9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01 및 MT038의 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MT0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자연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명세서 작성시 특정기호 ‘V231'을 기재하는 경우 ’L‘을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X(1)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을 부담하는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을 기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을 기재 1 : 특별재난 2 : 전상자 3 : 기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별첨 1 내지 3, 별표 6 및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01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명일련 단위 중 MT043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8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청구하는 2014년 7월 9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3조 (생략)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생략)

1. 상해외인: 가. (생략)

나. (생략)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현행과 같음)

1. 상해외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① ~ ⑩ (생략)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설>

⑪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

⑪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

⑫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1	(생략)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신설>
장애인의료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1) 명세서 일반내역

(1) 의․치과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요양급여비용총액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장애인의료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명세서 일반내역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청구사항
공란 ~ 요양급여비용총액 1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신설>
청구액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공란 ~ 요양급여비용총액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청구액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 ~ 다. (생략)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신설>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마.~ 차. (생략)

카.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신설>

타.~ 하. (생략)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마.~ 차. (현행과 같음)

카.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상하여 기재(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액본인부담 항결핵약제비 포함)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타.～ 하. (현행과 같음)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Ⅶ. 기타

Ⅶ.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12	(생략)	(생략)	(생략)
MT001	(생략)	(생략)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자연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명세서 작성시 특정기호 ‘V231'을 기재하는 경우 ’L‘을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신설>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MT002 ~ MT037	(생략)	(생략)	(생략)
MT038	(생략)	(생략)	<신설> ․보훈 국비환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MT039 ~ MT042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S0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자연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명세서 작성시 특정기호 ‘V231'을 기재하는 경우 ’L‘을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MT002 ~ MT03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3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을 부담하는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을 기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MT039 ~ MT04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	9(1)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을 기재 1 : 특별재난 2 : 전상자 3 : 기타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