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호 (2012.1.19.) 관련 -

□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 개정사유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함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사용유보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란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약국만 해당)

-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

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사용유보

※ 관련근거 : 대통령령제23526호(2012.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 2012. 2. 1. 진료분부터

□ 진료과목별 코드(별표5) 중 진료과목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산업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개정내용

※ 관련근거 :  법률 제11005호(2011. 8. 4.) 「의료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호(2011.1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 기타

❍ 수가코드 등 개정내용 반영 관련 “진료코드(붙임3)” 개정 등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