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 (2013.2.1.) 관련 -

□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 유예 연장 관련

❍ 개정사유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 유예 연장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유예기간 : 2012.2.1 ~ 2014.1.31.)

❍ 개정내용

현행	개정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3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4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 해당 항목의 사용유보 기간을 1년 연장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사용유보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

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사용유보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4341호(2013.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