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3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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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제3조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를 “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을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대마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사용 및 연구”를 “그 연구”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로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를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을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으로 한다.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2항을”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를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를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 제3조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기록의 정비)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다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생 략)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생 략)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날인하여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생 략)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마초-------------------------------------------------------------------------------------------------------------------------------------------------------------------------------------------------------------------------.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그 연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생 략)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 -----------------------------------------------------------------------------------------------------------------------------------------------------------------------------------------------------------------------------------------------------------------------------------------------------------------------------------------------------------------------------------------.------------------------------------------------------------------------------------------------------------------------------------------------------------------.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경우	<삭 제>
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차. ∼ 하. (생 략)	차. ∼ 하. (현행과 같음)
거.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삭 제>
너. ∼ 퍼. (생 략)	너. ∼ 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1. ∼ 5. (생 략)	1. ∼ 5. (생 략)
6.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8조제2항 ---------------------------------------------------------------------------------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
8.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만 해당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신 설>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제13조제1항----------------------------------------------------------------------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7. 제13조제1항을--------------------------
8.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제33조제2항, 제34조를 -------------------------------------------------
9.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제1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3. 제3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
14. ∼ 20.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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