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등 건강보험규정 개정사항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1조, 안 제24조, 안 제35조, 안 별첨2, 안 별표2)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용어 변경에 따라 제11조, 제24조, 제35조, [별첨2], [별표2] 일부개정

ㅇ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에 따른 개정(안 제21조, 안 제2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 이전(접수 전)에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사전점검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제21조, 제22조 일부개정

ㅇ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근거 마련(안 제25조)

효율적인 현지확인 심사를 위해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25조 일부개정

ㅇ 심사청구서 서식 개정(안 제31조, 안 별지 제20호 서식, 안 별첨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1조, [별지 제20호 서식], [별첨1] 일부개정

ㅇ 2~3인실 입원료 관련 개정(안 별표5)

일부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 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별표5] 일부개정

ㅇ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안 별첨1, 안 별표5)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되어 [별첨1], [별표5] 일부개정

ㅇ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5)

문제의약품 유형 추가, 청구방법 개선(퇴장방지의약품 구입약가와 사용장려금 구분 적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 전환 등 [별표5]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별첨, 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7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2019.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6. 보완자료 제출내역서’와 ‘10. 보완자료 요청내역서’를 ‘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와 ‘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른 청구서와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진료수가,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이하 “청구오류”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청구서 등의 반려 및 수정·보완 요청)’을 ‘제22조(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보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반려’를 ‘반송’으로, ‘그 사유를 수정·보완하여’를 ‘그 사유를 보완하여’로 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오류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을 ‘제24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사자료”라 한다)의 제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보완자료’를 ‘심사자료’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을 ‘제2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을 ‘제2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는’을 ‘제2항제5호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제23조제6항에 따른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제출’을 ‘심사관련 자료제출’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Ⅱ. 진료수가명세서(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의 5. 기타의 다. 중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란에 가정간호 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하되’를 삭제한다.

별첨 1의 Ⅲ.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의 15. 중 ‘5.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4.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5. 보완자료 제출내역서’를 ‘5. 심사자료 제출내역서’로, ‘(1) 보완자료 제출내역서1’을 ‘(1) 심사자료 제출내역서1’로 하고, 항목 중 신청번호, 서식번호, 담당자, 총건수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an(12)	1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서식번호	an(4)	13	□ 서식번호 C061: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	an(20)	25	의료기관의 구입통보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총건수	n(4)	45	심사자료 제출 총건수를 기재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5. ‘(2) 보완자료 제출내역서2’를 ‘(2) 심사자료 제출내역서2’로 하고, 항목명과 항목설명란의 ‘보완자료’를 ‘심사자료’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an(12)	1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an(12)	1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an(1)	25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an(12)	26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n(3)	38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통보품목코드	an(9)	41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코드를 기재
통보품목	an(140)	5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명칭을 기재
심사자료 내역	an(35)	194	심사자료 구분이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평문으로 기재

별첨 2의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5. ‘(3) 보완자료 제출내역서3’을 ‘(3) 심사자료 제출내역서3’으로 하고, 항목명과 항목설명란의 ‘보완자료’를 ‘심사자료’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an(12)	1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an(12)	1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an(1)	25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an(12)	26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n(3)	38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심사자료 구분	an(3)	41	심사자료의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심사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 심사자료 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심사자료 파일명	an(70)	44	심사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구분에서 선택한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별첨 2의 Ⅱ.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를 ‘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로, ‘(1) 보완자료 요청내역서1’을 ‘(1) 심사자료 요청내역서1’로 하고, 항목 중 서식번호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번호	an(4)	14	□ 서식번호 N1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별첨 2의 Ⅱ.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3. ‘(2) 보완자료 요청내역서2’를 ‘(2) 심사자료 요청내역서2’로 하고, 항목 중 자료요청 내역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자료요청 내역	an(350)	530	심사자료 요청구분 중 “기타”의 경우 요청내용을 평문으로 기재

별첨 2의 Ⅱ.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3. ‘(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3’을 ‘(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3’으로 하고, 항목 중 자료요청 구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자료요청 구분	an(3)	29	의료기관에 심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자료의 종류를 구분코드로 통보 □ 심사자료 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별표 2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구분 6  보완자료 제출내역서의 전자문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 고
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C061

별표 2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구분 1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의 전자문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 고
1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N110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5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MT062, MT0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MJ001을 삭제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MT062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9(4)/X(10) /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가정전문간호사별 방문일수 합/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MT063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9(8)/ccyy mmdd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기관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중 JS002, JT023, JJ005, JJ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JS0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9(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 4.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15

요양시설
가정간호

9(11)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JT023

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

ccyymmdd/X(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가정전문간호사

9(1)/9(10)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를 산정 시 해당 간호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6: 간호사

-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JJ00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X(1)

/ccyymmdd

/ccyymmdd/X(40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부    칙 <제2020-377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제의약품 유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5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구분코드 중 JS00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0. 5. 7.>

심 사 청 구 서(□의료기관 □보험회사등)
※심사청구접수번호		①진 료 과 목
②심사 청구인	기호/코드		명 칭
□□□□□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명
➂심사 피청구인	기호/코드		명 칭
주 소	□□□□□
담 당 자		전 화 번 호
④	환 자 성 명		⑤	주 민 번 호
⑥	사 고 일 시		⑦	사고접수번호
⑧	환자탑승차량 견적
⑨	사 고 경 위
⑩	이의제기결과통보서 도달일자		⑪	심사수수료예치액	원(예치일: 월 일)
⑫연번	심사평가원 접수 정보	⑱심사청구액
⑬접수번호	⑭명일련	⑮진료비 청구기간	⑯진료구분 (입·통원)	⑰이의제기금액
1
2
3
총 합 계
⑲주요진단명
⑳치료 경과
심사청구 세부내역
⑫ 연번	㉑ 항	㉒ 목	㉓분류 및 약품명(코 드)	㉔심사청구액	㉕심사청구 사유 및 내역
Ⅰ	Ⅱ
㉖ 소 계
㉗ 가 산 율	%
㉘ 합 계
㉙ 제 출 서 류	필수	1.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3. 심사수수료 예치사실 확인 서류(예 : 무통장 입금증 등) 4 심사청구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규 □변경)	*제출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
추가	□ 5. 진료기록부 사본 □ 6. CD □ 7. 필름 □ 8. 기타 ( 예 : 심평원 1차 심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일 : 년 월 일 청구인 : (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 제10조 (생략)

제1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청구 서식) ①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청구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전자청구 서식)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7. ~ 9. (생략)

10.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11. ~ 1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7. ~ 9. (현행과 같음)

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0조 (생략)

제17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① ∼ ② (생략)

제21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사평가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른 청구서와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진료수가,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이하 “청구오류”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청구서 등의 반려 및 수정·보완 요청)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명세서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재사항 중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보완 요청) 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오류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서와 명세서를 반려 받은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수가명세서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 반송 받은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하며, ------------------- --------------------------------------------------------.

제23조 (생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환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 ① ------------------------------------------------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동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자료의 ----------------------------------------------------

-----------------------------------------------------, 심사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동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심사평가원장은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심사평가원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① (생략)

제26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

----------------------------------------------------------------------------------------------

-------------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 (생략)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생략)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정사유에 대하여는 조정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

----------------------------------------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 제30조 (생략)

제29조 ~ 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사청구) ① (생략)

제31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심사청구서 부본

4.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4호는 심사청구인이 심의회에 최초로 심사청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제5호는 --------------------------------------------------------------------

--------------------------------------------------------------------------------------------

-------- 이와 같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 ~ 제34조 (생략)

제32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35조(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

3. 제23조제6항에 따른 자문

4. 제24조에 따른 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제출

4. 제24조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제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6조 ~ 제37조 (생략)

제36조 ~ 제37조 (현행과 같음)

(별첨 1)

(별첨 1)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2조 및 제20조제1항 관련)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2조 및 제20조제1항 관련)

I. (생략)

I. (현행과 같음)

Ⅱ. 진료수가명세서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Ⅱ. 진료수가명세서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5. 기타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정간호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는 외래의 서식(별지 제4호, 제8호)을 사용하며, 명세서 하단 “특정내역”란에 가정간호 구분자 “Z”를 반드시 기재하되, 응급상황으로 인한 외래진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간호건과 함께 앞뒤로 편철하여 청구한다.

다. 가정간호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는 외래의 서식(별지 제4호, 제8호)을 사용하며, <삭제>, 응급상황으로 인한 외래진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간호건과 함께 앞뒤로 편철하여 청구한다.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Ⅲ. 심사청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Ⅲ. 심사청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1.~14. (생략)

1.~14. (생략)

15. “㉙제출서류”란의 필수제출서류 5.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추가제출서류는 해당 란에 √표시한다.

15. “㉙제출서류”란의 필수제출서류 4.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추가제출서류는 해당 란에 √표시한다.

(별첨 2)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1조 및 제20조제2항 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1조 및 제20조제2항 관련)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5.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5.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1) 보완자료 제출내역서1

(1) 심사자료 제출내역서1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생략)	(생략)	보완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보완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서식번호	(생략)생략	(생략)	□ 서식번호 C061: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의료기관기호	(생략)생략	(생략)	(생략)
담당자	(생략)생략	(생략)	의료기관의 구입통보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총건수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제출 총건수를 기재
화상자료총매수	(생략)생략	(생략)	(생략)
참조란	(생략)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서식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서식번호 C061: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의료기관기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담당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의 구입통보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담당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총건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제출 총건수를 기재
화상자료총매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보완자료 제출내역서2

(2) 심사자료 제출내역서2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보완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통보품목코드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코드를 기재
통보품목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명칭을 기재
화상자료매수	(생략)생략	(생략)	(생략)
보완자료 내역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구분이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평문으로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통보품목코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코드를 기재
통보품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구입통보품목 명칭을 기재
화상자료매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구분이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평문으로 기재

(3) 보완자료 제출내역서3

(3) 심사자료 제출내역서3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보완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보완자료 구분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의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보완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 보완자료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보완자료파일명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완자료구분에서 선택한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신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시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제출 년·월·일과 제출일에 발생한 제출내역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기재 □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제출 년·월·일(8자리) 일련번호: 심사자료 제출내역서의 일련번호(4자리)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통보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번호를 기재 □ 통보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통보서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구분코드를 기재 A: 치료재료 C: 조제·제제약 D: 비급여약제 E: 비급여행위등
통보서신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통보서 신청번호를 기재 □ 신청번호: CCYYMMDD + 일련번호
줄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내역서”에 기재된 줄번호를 기재
심사자료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의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심사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 심사자료 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심사자료파일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를 영상자료(IMAGE DATA)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구분에서 선택한 자료의 파일명을 기재

Ⅱ.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Ⅱ.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1) 보완자료 요청내역서1

(1) 심사자료 요청내역서1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번호	(생략)생략	(생략)	(생략)
서식번호	(생략)생략	(생략)	□ 서식번호 N110: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의료기관기호 ~ 참조란	(생략)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서식버전 ~ 통보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식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서식번호 N110: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의료기관기호 ~ 참조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보완자료 요청내역서2

(2) 심사자료 요청내역서2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통보번호 ~ 안내사항 내역	(생략)생략	(생략)	(생략)
자료요청 내역	(생략)생략	(생략)	보완자료 요청구분 중 “기타”의 경우 요청내역을 평문으로 기재
통보서구입량	(생략)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통보번호 ~ 안내사항 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료요청 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심사자료 요청구분 중 “기타”의 경우 요청내역을 평문으로 기재
통보서구입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3

(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3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통보번호 ~ 줄번호	(생략)생략	(생략)	(생략)
자료요청 구분	(생략)생략	(생략)	의료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완자료의 종류를 구분코드로 통보 □ 보완자료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통보번호 ~ 줄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료요청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에 심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자료의 종류를 구분코드로 통보 □ 심사자료 구분 7B1: 세금계산서 7B2: 거래명세표 7B3: 수입면장 7B4: 비용산정 근거자료 7BE: 기타

(별표 2)

(별표 2)

전자문서 서식번호(제11조제2항 관련)

전자문서 서식번호(제11조제2항 관련)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고
1~3	(생략)	(생략)	(생략)
4~5	(생략)	(생략)
6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생략)
7~10	(생략)	(생략)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고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현행과 같음)
7~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고
11~12	(생략)	(생략)
13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생략)
14	(생략)	(생략)
15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전자문서명	서식번호	비고
1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심사자료 요청내역서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5항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58

(생략)

(생략)

(생략)

MT059

(생략)

(생략)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MJ001

가정간호 구분자

X(1)

가정간호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Z’를 기재

MJ002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T05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MT062

가정전문
간호사
방문일수

9(4)/X(10)/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가정전문간호사별 방문일수 합/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가정전문간호사 면허번호/방문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MT063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9(8)/ccyy

mmdd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 의료기관기호(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기관기호,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의뢰한 요양병원의 기관기호)와 의뢰일자를 기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MJ002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1

(생략)

(생략)

(생략)

JS002

(생략)

(생략)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 4.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원외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를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03

~JS014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JT001

~JT021

(생략)

(생략)

(생략)

JT023

(생략)

(생략)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비급여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24

~JJ004

(생략)

(생략)

(생략)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생략)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신설>

JJ00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생략)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상급병실료

(생략)

(생략)

JJ007

~J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 4.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03

~JS0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S015

요양시설
가정간호

9(11)

가정간호를 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

JT001

~JT0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T0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24

~JJ0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가정전문간호사

(현행과 같음)

·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를 산정시 해당 간호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6: 간호사

-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JJ00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현행과 같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M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E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W

<입원 사유별 코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JJ007

~J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